(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 박양우 문체부장관의 親 게임업계 행보 게임사행성 조장 우려돼! ○ 문체부 지난 6월 27일 성인에 대한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로 일각에서는 게임의 사행성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포류(고스톱·포커)게임 제공업자 준수사항을 2년 주기로 재검토 ○ 짧은 재검토 주기로 인해 규제 완화를 위한 게임사의 로비 우려 ○ 게임 내 인챈트 시스템, 확률형 아이템 뽑기보다 심한 사행성 조장 ○ 게임사는 인챈트 시스템의 악순환에 대해선 언급이 없음 ○ 게임산업의 진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선책 마련 필요
■ 문체부의 쌈짓돈 주머니 관광진흥개발기금! 기금용도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 변경 검토해야! ○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문체부가 관리(다른 기금은 용도에 따라 알맞은 위원회·재단·공단 등이 운영) ○ 한국관광공사 보다 상급기관인 정부 부처로 기금이 쏠리게 되면 본연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우려 ○ 기금용도에 맞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리주체 변경 필요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문재인정권의 포퓰리즘 문화정책! ○ 문체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관광취약 계층’으로 보고 예산 지원 ○ 「관광진흥법 시행령」은 관광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고 있음 ○ 전형적인 선심성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으로 중단이 시급
■ · 문정권의 신적폐·화이트리스트 문경란 위원장! · 스포츠의 비(非)혁신 권고안... 체육계의 ‘학생부종합전형’ 우려 ○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체육분야 혁신을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자문조직으로 체육에 대한 해박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필수 ○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체육분야와 전혀 상관관계가 없음 ○ 혁신위 권고안, 일반학생과 학생선수들의 목표가 다름에도 획일적인 틀에 가두려는 발상이라며 학생선수 및 학부모 강력 반발 ○ 학생선수의 교과성적, 출결, 면접 등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는 것은 체육계 제2의 학종 입시비리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매년 터져나오는 비리의 온상 재외 한국문화원! 대사관으로 업무 이관시키고 재외 한국문화원은 폐관하라! ○ 일부 문화원장들의 갑질행태, ‘문화원장 인사’와 ‘문화원 운영’ 이원화에 따른 문화원 관리·감독 사각지대 등 2018년 국정감사에서 지적 ○ 이후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출 ○ 하지만 허위 공사 서류 작성 및 페이백 의혹 등 각종 비리문제 발생 ○ 자정의 노력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폐관해야
■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들! 문체부 내 방만조직 및 유사조직은 과감한 통폐합 이뤄내야!! ○ 최근 10년간 공공기관 수 41개 증가(2007년 298개→2019년 339개) ○ 공공기관의 개수가 증가하면서 인력도 함께 증가(2013년 39만 791명→2018년 46만 6,389명) ○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고 월급 주는 악순환 반복 ○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과감한 통폐합 필요
■ 위험천만한 북한 관광사업, 확대 계획을 멈추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관리에 집중해야!! ○ 한국관광공사, 금강산 관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수출입은행에서 900억의 담보대출 실행. ○ 금강산 사업이 중단된 2008년부터 원금(855억원)과 이자(215억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어(총 1,070억원). ○ 금강산 관광재개가 되지 않을 것을 고려해 금강산 관광 자산의 대출금 상환 계획 수립해야.
■ 정확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총액계상사업 분리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 확실히 해야! ○ 문화재 보수정비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추진되지만 총액계상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일부 포함. ○ 사업대상 범위의 엄격한 설정과 사업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가 필요. ○ 수리가 시급한 문화재 총 369개 중, 지자체의 보수정비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된 문화재가 71개(19%). ○ 등급이 양호한 다른 문화재는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 국고보조금이 교부. ○ 보수가 시급한 문화재가 방치되지 않도록 정기조사 결과 반영 및 문화재 보수정비의 시급성 유무 검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제고 필요.
■ 계속되는 아시아문화원의 저조한 운영실태, 효율적인 경영 이뤄내야! ○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의 일부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3일에 종료 ○ 하지만 문체부와 아시아문화원에서는 위탁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D등급(A, B, C, D, E 5등급 중),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B등급(S, A, B, C 4등급 중) ○ 저조한 실적과 미성숙한 운영으로 국민혈세 낭비 심각
■ 유례를 찾기 힘든 무관중·무중계 남북축구경기!!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와 향후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의 재검토 필요!! ○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남북대결이 ‘무관중’, ‘무중계’로 진행됨. ○ 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북한정부의 조치로, 정치·스포츠 분리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 ○ 체육회는 축구협회 차원에서 FIFA에 북한축구협회 징계를 요청하고, 정부는 북한과의 성급한 선심성 스포츠 교류를 지양해야 함.
■ 대한체육회의 자율성 확립은 언제쯤? 법적 근거도 없는 토토기금 받을 생각말고 제대로 된 재정자립 방안부터 마련하라! ○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도는 5.54%(2013~2019년 평균)로 스포츠 선진국들 체육회와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임. ○ 대한체육회가 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토토 수익금 직접 배분제도’는 명분도, 타 기관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재정자립도가 높은 해외 체육회의 사례를 벤치마켕해 자체수익 사업을 개발하여 수익개선에 힘써야 함.
■ 불법체류의 통로로 변질된 무사증제도! 37만명 불법체류자 양산하고 있어!! ○ 2013년 이후 5년 8개월 만에 불법체류자 2배 넘게 급증(2013년 18만 3,106명→2019년 8월말 37만 5,510명) ○ 제주도를 중심으로 관광활성화 명목의 무사증제도 시행이 불법체류자 양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문제 ○ 정부의 무분별한 무사증제도 남발이 불법체류자의 증가를 불러오고 있어, 무사증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문화서비스 산업이 주도해야!!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음(부가가치 비중 58.3%, 노동생산성 45.8, R&D투자 8.6%) ○ 하지만 서비스 산업 평균 취업유발계수는 14.5명으로 전 업종 평균 취업유발계수(11.4명)을 상회하고 있음 ○ 문체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선심성 단기일자리 정책에 불과 ○ 발전가능성이 높은 문화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 정책 마련 필요
■ 전체 매출의 86.4%가 수도권에 몰린 문화콘텐츠산업!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 ○ 문화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 - 2017년 기준 매출액(86.4%), 종사자 수(75.0%), 사업체 수(56.4%)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도 2.5%(매출액 기준)에 불과함. ○ 해외 문화선진국들은 지방 소도시에도 특화된 문화콘텐츠산업 융성 ○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지역문화콘텐츠 지원이 필요함.
■ 중국 게임시장 여전한 한국 차별! 대책 마련 시급! ○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단 한건도 발급받지 못함 ○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 업체가 국내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 대거 진입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중국의 판호 중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 확대되는 생존수영, 턱없이 부족한 수영장,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 매년 발상하는 수상안전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수영장 시설부족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함. ○ 2019년 초등학교 수영장 보유 학교는 작년에 비해 오히려 6개교 감소(2018년 76개교→2019년 70개교). ○ 문체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생존수영 인프라 확대 노력 필요.
■ 미흡한 초등학생 도박중독 예방교육, 확대방안 마련해야! ○ 최근 3년간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시율은 초·중·고 각각 0.8%, 8.4%, 6.1%로 많은 청소년이 예방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최초 도박경험 시기 비율이 54%로 중고등학생보다 예방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효과적인 도박중독 예방교육 실현을 위해 청소년 도박중독, 특히 초등학생에 대한 예방교육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문화재 단순 관리인력 등 단기 일자리 만들기에만 치중하는 문화재청! 문화재라는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자산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 문화재청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1년 단위의 단기일자리 직접고용에 그치고 있음. ○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은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도박중독자 220만명 시대의 주범은 불법 도박 사이트!! 효과적인 제재방안 필요해!! ○ 우리나라 사행산업(합법+불법)은 연간 약 105조 5천억원 규모이며 도박중독자는 220만명(도박중독 유병률 5.3%)에 달해. ○ 도박중독자가 가장 많이 접하는 불법도박사이트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함. ○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불법도박사이트의 특성상 발견 즉시 방심위에 신고하여 접속을 차단해야 하나, 사이트 수가 너무 많고 단속기관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실제 차단하는데 보름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있음. ○ 사감위 등 모니터링 기관 정보교류를 통해 중복된 신고를 줄여, 불법도박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 북한·중국 인민복과 빼닮은 문화재청 새 근무복! ○ 10월 18일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문화재청 소속 궁능유적본부 직원들이 입게 될 근무복 공개행사를 개최 ○ 하지만 새 근무복 북한·중국 인민복과 매우 유사해 우리나라 경복궁 등 궁능유적본부 근무복으로는 매우 부적절함 ○ 우리나라 전통의상에 준하여 디자인을 하거나, 전통을 살린 개량 한복으로 고안해야 ■ 전 세계로 방송된 ‘KOREA’ 마크 없는 국가대표 유니폼과 펜으로 그린 ‘KOREA’ 마크 수영모!! 대한체육회가 나서서 국가망신 주범 수영연맹을 중징계해야!! ○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용품에 ‘KOREA’ 마크가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 전 세계에 방송되었음. - 다이빙 국가대표 트레이닝복 뒷부분에 ‘KOREA’ 마크 대신 테이프 - 오픈워터 국가대표 수영모에 매직펜으로 ‘KOREA’ 마크 기입 ○ 이는 대한수영연맹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국제적 망신임. ○ 책임자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