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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조경태 의원 자유한국당 중국 게임 판호(유통허가권) 문제 관련 중국대사관 앞 1인 촛불시위(2차) 예정

자유한국당 조경태 최고위원 중국게임판호 (유통하가권)2차 중국대사관 앞 1인시위 한다.


(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5일(화), 중국 게임 판호(유통허가권) 문제와 관련하여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두 번째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월 25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쳤던 조경태 의원은 이번 2차 시위를 1인 촛불시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에 필요한 허가권으로 판호 발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중국에서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를 단 한건도 내주지 않고 있는 반면, 사드의 직접 당사국인 미국과 일본의 게임에 대해서는 중국 진출을 허가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 게임에만 중국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이번 촛불시위를 통해 중국 측에 다시 한 번 강력히 항의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의 무책임한 차별로 인해 우리나라 게임산업은 수 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청년일자리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면서, “우리나라 게임산업만 차별하고 있는 중국의 행태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벌이고 있는 자유시장 파괴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가 있을 때까지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며, “우리 정부도 중국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대응방안과 대책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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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기획]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원청 교섭 요구 현실화, 산업현장 ‘긴장’ 속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산업 현장에서 구조적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청 노동조합들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잇따라 발송하면서 노동시장 질서와 기업 경영 구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이번 법 시행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놓고 있지만, 산업계는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현장 혼란과 경영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이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와 산업 안정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과 해석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10일 노동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련, 전국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주요 산업별 노조는 하청노조를 대표해 원청 기업을 대상으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금속노련은 포스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하며 30여 개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밝혔고, 포스코 측은 법률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