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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공동으로 2019. 12. 3.(화) 15:30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그 수가 2019년 11월 기준 39만여명에 달하고 있고 특히 건설현장에서 국내취약계층 선호 일자리가 잠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건설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한국이민학회에서는 2018년 5월 기준 건설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22만6천명인데, 이 중 15만9천명(70%)이 불법취업 하고 있다고 추산하였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왔지만,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불법고용이 적발되면 속칭 ‘오야지’라 불리는 작업반장이 불법고용주를 자처하여 처벌되다보니 불법고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건설현장에서의 불법취업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건설근로자공제회 심규범 박사는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원청업체 책임강화, 내국인 우선 고용 여건 조성 등’의 내용을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자인 이민정책연구원 이창원 박사는 “건설업 외국인 불법 고용 문제와 정책 제언”이라는 주제로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고려할 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외국인 고용과 안전 등을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선산토건(주) 계훈성 인사총무부장, 고용노동부 엄대섭 외국인력담당관, 법무부 반재열 이민조사과장이 참석할 예정입이다.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계자,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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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와 한중 관계 복원 기대”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만나 실질협력 강화 논의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경주 APEC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한중 수교 기념일(8월 24일)을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다이빙(戴兵) 주한중국대사와 만나 “이번 가을에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여를 기대한다. 이를 계기로 팬데믹 이후 (서먹해진) 한중 관계가 복원됐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한중 양국 간 경제ㆍ문화ㆍ산업ㆍ지방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날 면담에서 “중앙정부에서 일할 때부터 여러 중국 친구들과의 좋은 인연이 있다. 허리펑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때 카운터파트너였다”며 중국과의 인연을 소개한 후 “리커창 총리 장례식이 있던 저녁에 허리펑 부총리를 경기도지사로 만나기도 했다. 장쑤성 서기, 랴오닝성 서기 또한 경기도 공관에 초청하기도 했다. 따라서 양국의 좋은 관계를 유지뿐 아니라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은 강화돼야 한다. 한국과 중국은 통상, 우호, 산업 협력을 지지하고 있는 만큼 양국의 협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