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이권희기지의 정치포커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검역, 동식물검역, 미세먼지 대응 등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 국가공무원 5,512명(일반부처 등 1,323명, 국·공립 교원 4,189명)을 충원하는 내용을 담은 25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충원 인력은 지난해 국회심의를 거쳐 2020년도 예산에 반영된 중앙부처 충원인력 11,359명 중 일부다. 이번 충원인력(5,512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질병검역(34명), 동식물 검역(14명), 미세먼지대응(51명), 재외국민 보호(33명), 산불공중진화대(16명) 등 국민안전·건강 분야 1,032명 ▴유치원교사(904명)·특수교사(1,398명)·비교과교사(1,264명) 등 교육·문화·복지 분야 4,225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5명), 병역진로지원센터 신설(6명) 등 국민편익 분야 199명 ▴어족자원 조사연구 등을 위한 수산과학원조사선 도입(24명) 등 경제 분야 56명이다.
충원 인력의 98.7%은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행정기관 등의 일선현장에 배치된다. 정부는 다음 달 경찰․해경 3,083명 등 23개 부처 공무원 3,733명을 충원할 계획으로, 이를 포함하면 1분기안으로 올해 전체 충원규모의 81%(9,245명)를 충원하게 된다.
이는 공무원 충원을 1분기에 집중해 그동안 국민 요구에 비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생활․안전 서비스 분야에 각종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 확정된 소요정원과 별도로 ▴｢국공립유치원 공공성 확대방안(’18.10.)｣에 따른 유치원교사 121명(교육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인력 20명(복지부) 등을 위한 직제개정령안도 이날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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