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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시, 2024년 1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 개최

비과세·감면, 감액·환급 결정에 대한 적정 여부 심의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충남 서산시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2024년 1분기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감액 및 환급 결정 등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됐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방세 과오납, 횡령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의회는 서산시 세정과장을 위원장으로, 세정팀장을 비롯한 담당 팀장 등 5명이 위원으로 구성돼 총 6명으로 운영된다.

 

이날 시청 세정과 사무실에서 열린 협의회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처리된 ▲5천만 원 이상의 비과세·감면 결정 13건 ▲500만 원 이상 감액·환급 결정 24건 등을 심의했다.

 

6명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심의 안건의 처리 절차, 비과세·감면 신청 서류의 진위, 환급 결정,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며 위법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했다.

 

서산시 한명동 세정과장은 “지방세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실무협의회를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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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