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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공동주택 품질 향상 나선다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전 준공점검 등…6-3생활권 L1블럭 첫 적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커지는 데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운영 방안을 개선·강화한다.

 

먼저 시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붕괴 사고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지하층 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골조 공사 완료 후에만 이뤄졌던 구조체에 대한 품질점검은 완료 후에는 물론 공사 중인 단계에서 추가로 1번을 더 진행해야 한다.

 

또 최근 6-3생활권 산울동 공동주택 입주 지연 사태로 불거진 입주예정자들의 사전방문 시기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시행자는 관련법에 따라 입주 지정 기한 45일 전 사전방문을 통해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공사 중인 상태에서 사전방문이 이뤄지는 등 입주예정자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시는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 전 품질점검단이 준공점검을 하도록 점검 시점을 개선해 입주예정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로 했다.

 

그동안 품질점검단은 입주예정자가 공동주택 공사 현장을 찾은 후 품질점검을 시행했으나 올해부터는 공사의 진척도와 시공 상태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한 후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한 품질점검 신청제도를 마련하는 등 품질 제도개선을 위한 시책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관내 공동주택 건설 현장과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간 상호점검, 시공 및 안전 관련 우수 사례 전파와 공정관리 등을 통해 공동주택 품질확보를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건설교통국장은 “공동주택 품질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종시에서 건설 중인 공동주택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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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