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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와 유족 등 명예·사생활 보호 근거 마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이 ‘대전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자 추진되었으며, 대전시 자살실태를 반영한 예방대책 수립과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을 포함한 자살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자살자 및 자살위험자 등의 명예·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살자, 자살시도자와 유족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종사자들까지 고려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시민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대전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제27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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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