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많음인천 29.1℃
  • 구름많음수원 29.3℃
  • 구름조금청주 30.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구름조금전주 31.3℃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여수 29.7℃
  • 맑음제주 31.5℃
  • 구름조금천안 29.0℃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세종

최민호 세종시장 "행정수도 완성 투트랙 접근해야"

29일 확대간부회의서 개헌, 대통령실·국회 이전 필요성 강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우선 추진하되, 개헌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의 지위를 견고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정수도 개헌이 핵심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민호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의 대선 공약화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을 앞두고 핵심의제로 부상하고 있지만,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며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으로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는 지난 2005년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판결 당시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대입하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민호 시장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 등 대선 공약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민호 시장은 시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수도에서 근무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는 장차 정치·행정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미래 행정수도”라며 “실국장부터 일선 공무원이 지자체를 넘어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웅대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국가 중대사를 도맡고 있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