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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인터넷언론인연대 "김민석 청문회, 정치공세 아닌 정책 검증돼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인터넷언론인연대가 23일 논평을 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적 낙인과 흠집내기를 멈추고 정책 중심의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내정자가 지명된 이후 국민의힘이 가족 신상과 2억원대 재산 신고 등 사생활을 과도하게 문제 삼고 있다"며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정책 비전 검증은 실종된 채, 청문회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논평에서는 검찰과 일부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단체는 "고발장이 접수되자 검찰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사에 착수했고, 일부 언론은 수사 내용을 단독 보도로 여론몰이에 나섰다"며 "정치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청렴한 생활이 오히려 드러났다"고 강조하며 "공세가 계속되는 이유는 그가 윤석열·김건희 부부 관련 의혹을 가장 많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정치적 불안감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논평은 "김 내정자는 이재명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정권 기반을 흔들려는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며 "청문회는 정치검증이 아닌 정책검증의 장이어야 하며,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4일 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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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은폐·안보폰 유출'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 헌정 질서 파괴 엄단 의지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국가 기밀 통신 장비를 사적으로 유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중형을 구형하며 사법적 단죄의 의지를 명확히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김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를 기망해 암호 장비인 '비화폰'을 불법적으로 확보한 뒤, 이를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해 계엄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게 한 행위다. 특검은 이를 단순한 직권남용을 넘어 국가 안보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든 '안보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실패 직후 수행비서를 동원해 관련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하도록 지시한 점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한 중대 과실로 지적됐다. (형법 제155조 제1항) 김 전 장관 측은 변론을 통해 해당 행위가 장관의 정당한 직무 범위 내에 있었으며, 특검의 기소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비화폰 지급이 안보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