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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국토교통부,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고창군과 국토교통부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조성 중인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상호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고창군 성내면 조동리 일원에 드론통합지원센터를 건립을 공식화하고, 원활한 운영과 관리, 그리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고창(호남권) 드론통합지원센터’는 총사업비 363억원이며, 대지면적 89,602㎡ 규모로 드론통합지원센터(비행시험·드론자격·드론교육), 활주로 및 실기시험장등을 구축하여, 센터를 이용하는 연간 교육인원 1,000여명, 자격시험 인원이 1만 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창군은 2024년 12월 기반시설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드론통합지원센터 건립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및 건축 인허가를 완료했으며, 2025년 9월 중 본격적인 건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은 고창군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다”며 “기반시설 조성공사와 건립 추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고창군 드론인프라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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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