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조성윤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만에 막을 내린다.

그간의대통령실 이전 및 운영 비용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문학적인 예산 지출과 투명성 부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이전은 국가 안보와 효율성을 명분으로 추진됐으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근본적인 문제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부족으로 요약된다.

충분한 국민적 합의나 전문가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면서, 예산 추계의 부정확성 및 예측하지 못한 추가 지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는 국민의 혈세가 불필요하게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당초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약 496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실제 지출된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알려졌다. 신축된 대통령 관저 예산에만 약 88억원이 투입됐으며, 영빈관 겸 게스트하우스 신축에 약 878억원이 배정되는 등 크고 작은 추가 사업들이 잇따라 진행됐다.

대통령실 청사 유지 보수 및 경호 시설 확충, 직원 숙소 이전 등 명목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됐다. 지난 2년간 대통령실 관련 시설 유지 보수에만 2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러한 지출은 단순히 이전에 따른 초기 비용을 넘어, 장기적인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이다.

관련 예산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나 '예비비' 등 비교적 감시와 통제가 어려운 항목으로 편성되면서 불투명성을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인 국가 예산처럼 국회의 충분한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세부 내역 공개를 꺼리는 경우가 많아 국민 알 권리 침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1조 목적 및 제44조 예비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향후 유사한 국정 운영 관련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높이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과 같이 국가의 중대한 결정에 수반되는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국회의 철저한 통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불필요 예산 낭비 재발 방지법' 제정이나 기존 법규 강화를 통해 국가 최고 지도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통해 미래의 행정부도 국민의 세금을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