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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포스트 팬데믹 정신 건강 재편, 2026년 정책 과제와 시장 변화

2026년 정신 건강 예산 증액과 비대면 서비스 제도화 논의 가속화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송은하 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 잠정치를 발표하며 청년층의 우울감 경험률이 전년 대비 5%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에서는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의 제도화를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적 고립감과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대하며 전 연령층에 걸쳐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가 확인된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와 고령층의 정신건강 취약성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로 인해 비대면 정신건강 플랫폼을 운영하는 '웰니스솔루션(098760)'과 같은 기업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가운데,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또한 고조되고 있다.

 

통계청의 2025년 인구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자살률이 10만 명당 28.5명으로 전년 대비 3.2명 증가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좌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정신건강 예산을 전년 대비 15% 증액한 3조 원으로 편성했으며, 정신질환의 조기 진단 및 치료 연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및 제4조)

 

향후 정신건강 시장은 크게 세 가지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첫째, 비대면 상담 및 디지털 치료제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기업의 ESG 경영의 일환으로 임직원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가 주도의 예방 및 사후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정부의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통과 여부와 민간 기업들의 혁신적 서비스 도입이 정신건강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 트리거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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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인권경영, 단순 규제 넘어 기업 생존의 핵심 전략 부상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국내 기업들의 인권경영 체계 구축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지침(CS3D) 발효가 임박하면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인권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도 관련 법제화 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 금융기관과 연기금이 투자 의사 결정 시 인권경영 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다.   인권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윤리적 책임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자리매김했다. 과거에는 주로 평판 관리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최근에는 재무적 성과와 직결되는 핵심 리스크 관리 영역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 대기업인 현대차(005380)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을 가진 기업들은 협력사까지 인권실사 범위를 넓히며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의 CS3D는 역내 진출 기업은 물론, 일정 규모 이상의 역외 기업에게도 공급망 전체에 걸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국내 수출 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