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은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5년 잠정 합계출산율은 0.6명대 초반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또다시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5년 말 기준 20.8%를 돌파하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러한 암울한 인구 지표는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2026년 실행안을 확정하고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증대 등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인구 위기 심화의 배경에는 지난 수십 년간 누적된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요인이 자리한다. 높은 양육비 부담, 불안정한 주거 환경, 경직된 노동시장,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등이 저출산을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고령화 역시 급속한 경제 성장의 그늘 아래 사회 시스템이 인구 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연금 고갈 우려와 의료비 증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과거 정부의 정책들이 단기적 미봉책에 그쳤다는 비판 속에서, 2026년 대책은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6년 저출산 및 고령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액된 약 5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사용기간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확대 (주택법)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층의 근본적인 결혼·출산·양육 포기 심리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불안정성, 고질적인 노동 시장의 성차별 문제 등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 주요국들이 이민 정책 활성화나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독려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아직 사회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는 향후 한국 경제와 사회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첫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잠재성장률 둔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둘째, 연금·의료 등 복지 재정의 부담이 급증하여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한다.
셋째, 내수 시장 위축과 소비 활력 저하로 기업들의 성장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6년 하반기 발표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인구 구조 변화 보고서와 정부의 추가적인 인구 대책 발표 여부다. 특히 고령층의 생산 활동 참여 확대 방안과 함께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이민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이 주요 트리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