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기삼 기자 | 정부는 최근 '국가 첨단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골자로 한다.

이번 정책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핵심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과거 2024년 당시 대비 대폭 확대된 이번 지원책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이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샌드박스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상향 조정되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또한,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첨단 산업 관련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고, 고용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특정 산업 쏠림 현상에 대한 비판은 지속될 수 있어, 향후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변화와 국제 정세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