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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팟캐스트] 우리은행 수천억 금융사고 냈는데, "책임은 아무도 안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ENG/팟캐스트] 우리은행 금융사고, "책임은 아무도 안져?!" - 기사원문 [이슈탐사] 수천억 증발했는데, 회수는 '쬐끔'.. 책임 하나 안지는 우리은행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0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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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탐사] 수천억 증발했는데, 회수는 '찔끔'.. 책임 하나 안지는 우리은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지난 5년간 우리은행에서 벌어진 대규모 금융사고의 공통점은 한 가지다. 직원 횡령부터 고위 경영진의 부당대출까지, 심각한 사건이 끊이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은 2022년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포함해 최근까지 금융사고로만 1,4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하지만 회수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단순히 일탈한 직원, 임원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다.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사고들은 조직 내부의 통제 실패는 물론, 이사진과 CEO, 회장에 이르기까지 경영진 전반의 책임 의식 부재와 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보여준한다. 반복되는 금융사고.. 사고라 말할 수 있나? 600억 원대 횡령 사건은 단지 서막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수억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유사한 사고가 전국 지점 곳곳에서 터졌다. 그러나 이들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직원 일탈이 아닌 ‘경영진의 직접 연루됐다는 점'이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친인척에게 수백억 원의 부당대출을 제공한 혐의로 현재 검찰 기소된 상태다. 이 과정에서 전 부행장, 본부장도 배임 혐의로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4-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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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5대 전략·74개 개혁 과제 추진.. 투명성 강화-미래 전략 핵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을 국민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 74개 개혁 과제로 구성된 이번 개혁안은 ▲보험사의 경영, 재무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판매 관행 개선 ▲공정한 보험료 체계 구축 ▲보험회사의 경영 혁신 ▲미래 대응력 증강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장 큰 변화는 보험 상품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상품 설명 자료를 간소화·시각화하고,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상담을 도입한다. 또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율과 제재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 보험금 지급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의료자문·손해사정 제도를 손질해 공정하고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고, 대리청구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노후보장 강화…전 국민 혜택 기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3%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도 확대된다. 기존 70~75세였던 실손보험
- 곽중희 기자
- 2025-03-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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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금감원, IPO 및 유상증자 개편… 주주 보호 vs 지나친 개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참여를 막고, 공모가 왜곡을 차단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지나친 개입이 기업의 자금 조달과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IPO 및 유상증자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심사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이하 금감원)은 27일, 증권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IPO 및 유상증자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주관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관투자자, 단기 차익 방지.. 공모가 신뢰도 높인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한 후 상장 직후 매도하는 방식으로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하도록 강제하고, 그에 따른 가점 제도를 도입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8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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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교보증권, 채권 돌려막기.. 사모펀드도 동원?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손실이 난 고객 상품을 다른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채권 돌려막기' 논란에 휩싸인 국내 9개 증권사가 과태료 290억 원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교보증권(코스피 030610, 대표이사 박봉기, 이석기)은 사모펀드 자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 이하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에서 9개 증권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총 289억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중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는 '기관경고'를 받았으며, SK증권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교보증권은 유일하게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태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증권사들이 채권·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손실을 감추기 위한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한 것이 문제로 떠올랐다. 증권사들은 채권형 랩·신탁 상품을 마치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홍보하며, 손실을 본 고객의 상품을 다른 고객 계좌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2022년 9월 28일,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개발사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 곽중희 기자
- 2025-02-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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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특집] 밸류업 바람에도 여전한 '자사주 요새'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0.5% 급증한 7조 원에 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공시 조건도 강화됐다. 이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 TOP 5 어디?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그룹 지주사의 자사주 공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 곽중희 기자
- 2025-0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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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자금금지법 개정… 테러 관련자 소유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가가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위원회는 테러 행위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된 자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도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들은 금융 거래와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테러 관련자의 자산 동결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조달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률은 1월 중 공포되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률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금융기관 등에 개정된 제도에 대한 안내를 진행할 계획이다.
- 곽중희 기자
- 2025-0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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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벌금 내면 끝?' 허술한 불공정거래 처벌..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윤태준 인턴기자 | 최근 개인투자자 수가 급증하면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금융 범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아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헛점투성이' 불공정거래 처벌 제도... '21%가 재범' 정부는 1962년 구 증권거래법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시작했다. 그 후, 2002년 증권거래법 개정을 통해 현장조사권, 영치권, 압수수색 및 심문 가능한 '조사공무원제도'를 도입하고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현 조사체계를 확립했다. 하지만, 앞선 제도들은 '형사처벌'에만 집중된 것이다. 형사처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불공정거래행위자들의 주요 목적은 '경제적 이득'이며 이것이 훼손되지 않는 이상 기꺼이 형사처벌 정도는 감내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다. 과징금 대상자는 해마다다 추가가 되었는
- 윤태준 인턴 기자
- 2025-01-1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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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2] 금융위의 '자사주 마법' 없애기... "재벌들 어쩌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
- 이슈보도팀 기자
- 2024-12-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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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 부정 기업 신고 포상금 4억 700만 원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이 2024년 한 해 동안 회계부정 신고자들에게 총 4억 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6배 증가한 수치로, 건당 평균 지급액도 약 5,814만 원으로 1.8배 이상 늘어났다. 금융위는 2019년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다. 2023년 5월에는 포상금 산정 기준금액을 기존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024년에는 총 7건의 신고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그 중 한 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억 700만 원이 지급되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징금 부과 및 수사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기업의 회계부정을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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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1억9,440만 원' 지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위원회(위원장 김 지병환)가 2024년 2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 6명에게 총 1억 9,440만 원의 포상금을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지급액인 약 7,161만 원에 비해 2.7배 증가한 수치다. 올해 2월,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포상금 지급 한도를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하고,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포상금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하여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들의 제보로 증권선물위원회는 부정거래 3건, 시세조종 2건, 미공개정보 이용 1건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했다. 신고자들은 위법 사실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조사에 큰 도움을 주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 곽중희 기자
- 2024-12-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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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3분기 실적, 운용자산 증가... 순이익 감소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024년 3분기 자산운용사 실적이 운용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감소라는 엇갈린 결과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전체 운용자산은 1,633조 원으로, 전분기(6월 말) 대비 21.6조 원(1.3%) 증가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은 4,208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552억 원(26.9%) 감소했다. 운용자산의 주요 항목 중 펀드 수탁고는 1,027조 원으로 1.9% 증가했다. 공모펀드는 396.2조 원으로 전분기 대비 1.7% 증가했으며, 사모펀드는 630.8조 원으로 2.0% 늘었다. 투자일임계약고는 606.8조 원으로 0.4% 증가해 채권형 상품이 중심을 이뤘다. 3분기 순이익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증권투자손익의 급감이 꼽힌다. 증권투자손익은 △304억 원으로 적자로 전환됐으며, 증권투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42.5% 감소한 801억 원에 그쳤다. 수수료 수익은 1조 1,18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2% 증가했지만, 증권투자 관련 손실과 영업비용 증가(6.9%)가 이를 상쇄하며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다. 3분기 말 기준 자산운용사 수는 483개사로, 전분기
- 곽중희 기자
- 2024-11-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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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금융복합기업집단 자본적정성 비율 184.3%… 전년 대비 9.4%p 하락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올해 6월 말 기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184.3%로 전년 말(193.7%) 대비 9.4%p 하락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법상 규제 비율은 100% 이상을 요구한다. 통합자기자본은 전년 말 대비 2.8조 원 증가한 178.5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보험 계열사들의 조정준비금 증가와 해외 계열사들의 실적 호조에 따른 이익잉여금 증가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통합필요자본은 6.2조 원 증가한 96.9조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험 계열사의 주식위험 등 시장위험액 증가 및 해외 계열사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필요자본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금융복합기업집단별로는 DB가 21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우키움(206.0%), 삼성(200.9%)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말 대비 자본적정성 비율이 상승한 집단은 미래에셋(+9.4%p)뿐이었고, 교보(-44.8%p), 한화(-17.7%p), 삼성(-9.6%p) 등 대부분의 집단은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7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으며, 손실 흡수 능력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금융시
- 곽중희 기자
- 2024-11-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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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ESG 공시 의무화 화두... “현실 괴리 커, 로드맵 개선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의 의무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화두에 올랐다. ESG 공시화 정책 ”일관성 없어 혼란 가중” 이번 국감에서 일부 의원들은 금융위원회의 ESG 공시 의무화 계획이 지연되면서 기업과 투자자들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은 “금융위원회가 기존의 회계 기준이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로드맵을 먼저 발표하고 이후 단계별로 기준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을 진행한다고 했다”며 “하지만 ESG 정보공개 의무화는 아직 로드맵조차 발표되지 않아, 국내외 투자자들과 기업의 혼란이 가중되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공시 의무화는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다. ESG 공시가 없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국제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곧 '갈라파고스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갈라파고스화란 특정 국가나 산업이 국제적인 흐름에서 고립되는 현상을 의미하며, ESG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
- 곽중희 기자
- 2024-10-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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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노던 페맥스 채권‘ 신종 금융사기 주의, “유튜브로 퍼져”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최근 ‘노던 페맥스 채권’을 사칭한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노던 페맥스 채권 사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번화에 따르면, 노던 페맥스 채권 사기 일당은 미국의 금융회사인 ‘노던 트러스트(Nothern Trust)를 사칭해 유튜브 텔레그램,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페맥스 채권‘에 직접 투자가 가능하다며, 17% 상당의 고수익율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한다. 문제는 사기를 유도하는 콘텐츠가 유튜브, 블로그 등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기 일당은 유튜브를 통해 채권투자를 소개하면서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로 유인한 후 초대코드를 입력해 마치 특별한 혜택을 주듯 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투자를 유도한다. 법무법인 번화 측은 “언뜻 보면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본적인 부분도 돼 있지 않은 사기성 홈페이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 곽중희 기자
- 2024-10-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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