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금융당국이 보험산업을 국민의 신뢰받는 동반자로 만들기 위한 ‘보험개혁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5대 전략과 74개 개혁 과제로 구성된 이번 개혁안은 ▲보험사의 경영, 재무투명성 강화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판매 관행 개선 ▲공정한 보험료 체계 구축 ▲보험회사의 경영 혁신 ▲미래 대응력 증강 등에 초점을 맞췄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소비자 보호 최우선
가장 큰 변화는 보험 상품과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다. 상품 설명 자료를 간소화·시각화하고,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디지털 상담을 도입한다. 또한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설계사의 계약 유지율과 제재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보 투명성을 높인다.
보험금 지급 절차도 대폭 개선된다. 의료자문·손해사정 제도를 손질해 공정하고 신속한 지급을 보장하고, 대리청구 간소화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자동차보험·노후보장 강화…전 국민 혜택 기대
자동차보험의 경우 연간 보험료 3%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의 치료비 부담 경감을 기대할 수 있다.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보험도 확대된다. 기존 70~75세였던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로 상향하고, 보장 기간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린다.
임산부 보장 확대, 대리운전자 보험 할인·할증제 도입, 시장 상인들을 위한 화재보험 확대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개혁안도 포함됐다.
불완전판매 차단.. 판매채널 책임 강화
보험대리점(GA)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판매수수료 개편안이 마련된다. 계약 유지 기간 동안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고, GA의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한다.
또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활성화하고, 2025년 3월부터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도입할 예정이다.
경영 혁신·미래 대응력 확보
보험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IFRS17 회계제도를 안착시키고, 경영진 보상체계를 장기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험업권의 단기 성과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인 성장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인슈어테크(InsurTech)를 활용한 혁신 서비스를 지원하고,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날씨보험 및 자연재해 보장상품도 개선된다.
보험개혁,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지속 점검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안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보험개혁 점검반’을 운영하고, 입법 조치와 후속 연구용역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개혁은 국민이 체감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끝까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 개혁안이 보험산업의 신뢰 회복과 지속 성장을 이끄는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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