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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교 안전 '빨간불'... '1학교 1전담경찰관' 배치 하늘이법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위치추적 수색이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약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5-02-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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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전 초등생 피살, 1학교 1점담경찰' 배치.. 김소희 의원, 법안 발의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10일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이 교사 A(48)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양의 아버지는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며 깊은 슬픔을 나타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학교전담경찰관(SPO) 1인당 평균 전담 학교 수는 10.7곳으로, 한 명의 경찰관이 여러 학교의 안전을 동시에 책임지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SPO 인력을 확충해 '1학교 1SPO' 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현행법상 학교폭력 업무만 전담하는 SPO의 역할을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PO를 학교에 상주시키고 그 역할을 확대하는 '하늘이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 곽중희 기자
- 2025-02-1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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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MBC 요오안나 괴롭힘 사망 사건' 청문회 개최 촉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발생한 MBC(대표 안형준)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사망과 관련해 MBC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MBC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소홀했으며, 문제 제기하는 국민을 'MBC를 흔드는 세력'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또한, 현행 근로기준법이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 제3노조 사무국장이 참석해 MBC 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차별 문제를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향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곽중희 기자
- 2025-0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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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렬 "산유국 이기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해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발표한 논평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 퇴출,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등의 쟁점에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며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한국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설 기회였지만, 선언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며 협상 실패라는 아쉬움을 남겼다”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강화와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글로벌 위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며 “한국에서도 하루 약 1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자원
- 곽중희 기자
- 2024-12-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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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생활폐기물 수거 안전관리 강화법 발의… "어린이·학생 보호 초점"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3일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의 아파트단지 폐기물 수거차량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해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그 적용 대상은 지자체장과 그 대행업체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민간업체가 아파트 단지와 위탁계약을 맺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적 안전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차량에 후방영상장치 등 안전장치를 설치·운영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인원 이상이 조를 이뤄 작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와 학생이 많은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 곽중희 기자
- 2024-11-1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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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ESG, 정치를 묻다1]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기후변화, 여야 협치로 대응해야”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최다인(인터뷰, 기사작성), 곽중희(편집), 류승우(사진, 영상촬영), 김민제(영상 편집) 기자 | 소위 ‘진보’의 논제라고 여겨졌던 환경과 기후변화. 이에 대응에 기후변화 대응 전문가로서 선출된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소희 제22대 국회의원. 김소희 의원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 6월부터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5월부터는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로서 당내 주요 역할을 맡아왔다. 김 의원은 코로나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한국도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껴 정치에 입문했다. 그동안 한쪽에서만 논의되었던 기후변화 대응의 목소리를 국민의힘에서도 내며, 국민의힘만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여야 간 초당적인 협치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책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힘의 정책은 무엇일까? 이를 묻기 위해 데일리연합 ‘정치를 묻다’ 취재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김소희 의원을 직접 만났다. Q. ‘
- 곽중희 기자
- 2024-09-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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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1일 20시 3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