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해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발표한 논평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 퇴출,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등의 쟁점에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며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한국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설 기회였지만, 선언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며 협상 실패라는 아쉬움을 남겼다”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강화와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글로벌 위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며 “한국에서도 하루 약 1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 금지 등 국내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국제적 협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강력한 중재를 통해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라며, “이번 협상의 결렬을 교훈 삼아 기업, 정부, 시민이 협력해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