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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소희 의원,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렬 "산유국 이기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해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발표한 논평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 퇴출,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등의 쟁점에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며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한국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설 기회였지만, 선언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며 협상 실패라는 아쉬움을 남겼다”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강화와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글로벌 위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며 “한국에서도 하루 약 1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 금지 등 국내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국제적 협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강력한 중재를 통해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라며, “이번 협상의 결렬을 교훈 삼아 기업, 정부, 시민이 협력해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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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ESG 공시 의무 강화,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시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전 세계적으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및 실사 의무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등 국제적인 규제들이 고도화되면서, 국내 기업들은 수출 및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더욱 철저한 ESG 경영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CSDDD는 기업이 인권 및 환경 측면에서 자사의 가치 사슬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예방, 완화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는 유럽 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시장에 진출하거나 유럽 기업과 거래하는 비EU 기업들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급망 내의 중소기업까지 ESG 리스크 관리를 확대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거의 자율적인 공시를 넘어, 이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적인 실사 의무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중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먼저,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 규제에 대한 이해와 준수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체적인 ESG 성과 관리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ES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