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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소희 의원, 플라스틱 국제협약 결렬 "산유국 이기주의"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플라스틱 국제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가 주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된 데 대해 “산유국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5일 발표한 논평에서 “1차 플라스틱(폴리머) 생산 규제와 유해 플라스틱 퇴출, 협약 이행 재원 마련 등의 쟁점에서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협상이 무산됐다”며 “이들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협상은 한국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설 기회였지만, 선언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며 협상 실패라는 아쉬움을 남겼다”며,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강화와 국제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글로벌 위기임을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억 6천만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지만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며 “한국에서도 하루 약 1만 2천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자신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무상 제공 금지 등 국내 플라스틱 감축의 중요한 출발점을 마련했지만, 국제적 협력 없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각국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야 하며,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강력한 중재를 통해 협상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특정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전 인류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이라며, “이번 협상의 결렬을 교훈 삼아 기업, 정부, 시민이 협력해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에 물려줄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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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경상북도 규제개혁 평가' 대상 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재욱 기자 | 상주시는 지난 23일 경상북도가 주관한 '2025년도 규제개혁 추진 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경상북도 자체평가 지표에 대해 지난해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지난해 상주시는 시민공감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통해 시민 생활 불편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 기업들의 경제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규제애로 사항 166건을 발굴하고 규제개혁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옴부즈만 등을 통한 규제 개선 건의 결과 총 14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시민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유발하는 준조세 성격의 자치법규 19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11건을 일괄 개정함으로써 이용료·수수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유도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온라인 규제개선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발굴 보고회 및 적극적인 타 자치단체 규제개선 우수사례 벤치마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