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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슈] 학교 안전 '빨간불'... '1학교 1전담경찰관' 배치 하늘이법 발의

김소희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제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위치추적 수색이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약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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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2026년도 본예산안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전 중구의회는 19일 열린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수정안은 오은규 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대내외 정세 불안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수 사업 예산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정안에 따르면, 18억 7천만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된 총 7,228억원(특별회계 포함)으로써, 주요 증액 내용은 ▲외부청사 이전 및 운영에 따른 시설개선과 안전·유지관리 예산 ▲평생학습관 이전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 ▲국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대부료 반영 등이다. 특히 외부청사와 관련해 전기안전점검, 청소·방역, 공공요금, 건물 유지관리뿐 아니라 공간 재배치에 따른 리모델링, 전산교육장 이전, 주차장 차량인식기 설치, 무정전전원장치 및 소화기 구입 등 청사 이전에 따른 필수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오은규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구민 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은 선제적으로 예산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이번 예산 수정이 지역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