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7.4℃
  • 흐림서울 3.4℃
  • 인천 3.4℃
  • 수원 3.2℃
  • 청주 2.5℃
  • 대전 3.1℃
  • 흐림대구 5.4℃
  • 전주 6.5℃
  • 울산 8.1℃
  • 광주 8.5℃
  • 부산 10.6℃
  • 여수 9.3℃
  • 흐림제주 15.0℃
  • 흐림천안 2.6℃
  • 흐림경주시 5.6℃
  • 흐림거제 8.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이슈] 학교 안전 '빨간불'... '1학교 1전담경찰관' 배치 하늘이법 발의

김소희 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제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은 13일 학교전담경찰관(SPO)을 각 학교에 한 명씩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정신질환을 앓는 교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학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위치추적 수색이 피해 아동이 발견된 학교가 아닌 인근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전국의 학교전담경찰관은 약 1,130명으로, 1인당 평균 10.7개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인원으로는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학생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내 범죄 전반으로 확대하고, 각 학교에 최소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울릉군의회, 2025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3등급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울릉군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작년 종합청렴도 5등급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달성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체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시·군·구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수준과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60%)’와 각 의회가 1년간 추진한 부패방지 노력 결과인 ‘청렴노력도(40%)’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현황에 따라 감점하는 방식으로 3개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산정한다. 울릉군의회는 ‘청렴체감도’에서 62.8점을 받아 4등급을, ‘청렴노력도’에서 92.5점을 받아 3등급을 기록하며, 올해도 감점 없이 74.7점으로 작년보다 19.2점 상승하여 종합청렴도 3등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성과는 의회 모든 구성원들이 청렴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