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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선고, ‘운명의 시간’ 오늘 결정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질지 여부가 오늘(19일)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으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사흘 전쯤 기일을 지정해왔다. 전례를 고려하면, 오늘까지 기일 지정이 없을 경우 이번 주 선고는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헌재는 전날인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후 늦은 시간까지 평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았다. 선고 당일 방호 강화, 인근 학교 휴교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한 만큼, 하루 전 기습 통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오늘 기일 지정이 없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헌법재판관들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매일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최장기 숙의를 이어오면서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으며, 재판관들 간 의견 차이와 정치적 해석이 담긴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고가 지연될 경우, 헌재가 감당해야 할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도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이
- 곽중희 기자
- 2025-03-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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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변수… 탄핵심판 ‘운명의 한 주’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오는 14일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했으며,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사례를 고려할 때 변론 종료 후 약 2주 뒤 선고가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금요일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진행 중이며, 이번 주에는 매일 논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정치권의 신경전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근거로 탄핵심판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내란죄 수사에 대한 문제점을 인정한 만큼 헌재 역시 무리한 법적 해석이 개입되지 않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심판의 본질과 무관하다며, 신속한 파면 선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쟁점이 명확하고 증거가 충분한 만큼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 곽중희 기자
- 2025-03-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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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건희 특검·마약특검·상법 등 본회의 상정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 마약특검법, 상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이들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배우자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권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로 비유된다. 마약특검법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골자로 하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부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현 정부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국민의 눈과 귀
- 곽중희 기자
- 2025-03-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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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운명의 날 다가온다.. 조기 대선 판도 흔들 변수될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확정됐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두하며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서는 양측의 증인 신문과 최후 진술이 이어졌으며, 검찰은 이 대표의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시 국토부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을 거짓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해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을 다시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발언 일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맞물리며 조기 대선 가능성에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되며,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10년 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대법원까지 갈 가능
- 곽중희 기자
- 2025-02-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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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시간’ 다가온 尹 탄핵심판.. 헌재 최종 변론 돌입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변론이 열리면서 이르면 내달 초·중순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유지와 파면이 갈리는 순간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봉쇄·포고령 1호·체포 지시’ 핵심 쟁점 헌재는 지난 10차례 변론에서 ▲국회 봉쇄 및 표결 방해 ▲계엄 포고령 1호 ▲정치인 체포 지시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 ▲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등을 집중 심리해왔다. 특히 국회 봉쇄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주요 논란이다. 당시 국회 내부와 주변에 군 병력이 배치되면서 표결을 막기 위한 조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성도 논란이다. 포고령에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 대통령 측은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집행 의사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도 뜨거운 쟁점
- 곽중희 기자
- 2025-02-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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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막바지.. 尹 10차 변론, 핵심 증인 총출동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0차 변론이 오늘 20일 오후 3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변론은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핵심 쟁점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덕수 총리는 국회 청문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다"고 밝힌 바 있어, 이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두고 국회 소추단과 대통령 측의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을 한 인물이다. 특히 '홍장원 메모'에 기록된 체포명단의 진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변론에서 해당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만큼, 이번 변론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 문제로 출석을 미뤄왔으나 헌법재판소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면서 이번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어, 국회 봉쇄 논란과 관련한 증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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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9차 변론 앞둔 헌재… 기일 연기 여부 주목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9차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변론에서는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서면 증거와 주장을 정리하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변론의 핵심 쟁점은 22일 예정된 10차 변론의 기일 연기 여부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한 상태로,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가 이날 변론에서 기일 연기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어 법조계의 이목이 쏠린다.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36여 명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며 탄핵심판을 정치적 공격으로 규정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울 서부지법원장을 만나 최근 사법부를 겨냥한 폭력 사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등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국회 단전 조치를 둘러싼 증언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단전 조치는 윤 대통령이 아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6차 변론에서 곽 전 사령관도 같은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 곽중희 기자
- 2025-02-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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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탄핵심판, 두 갈래 재판 일정 겹쳐… 법정 공방 격화 전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이번 주 9차, 10차 변론을 진행하면서 심리 일정이 본격적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특히,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10차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치면서 일정 변경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내일(1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9차 변론기일에서는 새로운 증인신문 없이 기존 증거를 정리하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양측의 입장 진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논의 과정에서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른바 '홍장원 메모'에 적힌 체포 대상 명단을 둘러싼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출석을 두 차례 거부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번에는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10차 변론기일이 자신의 형사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헌법재판소에 일정 변경을 요청한 상태다. 20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 곽중희 기자
- 2025-02-1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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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경제 회복 위해 30조원 추경 제안… 국힘 "신중 검토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력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신속한 추경 집행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추경 제안에 대해 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여야 간의 치열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제안이 경제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곽중희 기자
- 2025-02-1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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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팟캐스트]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슈보도팀 | [ENG] 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말하는 야당의 가장 큰 리스크 / The Biggest Risk for South Korea’s Democratic Party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윤석열 #양기대 #국민의힘 #정치 #뉴스 #이 영상편집 : 윤태준 인턴기자
- 이슈보도팀 기자
- 2025-02-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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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 공수처장 등 11명 검찰에 고발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해 6일 오동운 공수처장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송진호 변호사 등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대상에는 오동운 공수처장 외에도 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이 포함됐다. 대리인단은 지난 3일 공수처가 경찰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을 지휘하여 윤 대통령에 대한 위법한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호영 차장과 김선호 차관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른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하여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대리인단은 영장 집행에 관여한 경찰청, 국방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관계자 전원을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 신원이 확인된 1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
- 곽중희 기자
- 2025-01-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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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임박... 민주당, 국회 비상대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극우 지지자들의 결집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에게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의원 단체 대화방을 통해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전광훈 등 극우단체의 준동으로 비상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만반의 대비를 위해 국회에 비상대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와의 충돌이 예상되고, 이로 인해 극우 지지자들이 국회로 난입할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한편, 1일 저녁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더 힘을 내자"는 서면 메시지를 보내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촉구했다.
- 곽중희 기자
- 2025-01-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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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024년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리며, 21대 국회 4년 연속에 이어 22대 첫 국감에서도 5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와 대안 제시 등 성과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한다. 허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정부의 부실한 원전 수출 정책 ▲외국산 발전 기자재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관리 체계 문제 ▲윤석열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실망감 등을 다루며 두각을 나타냈다. 또한, 여론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 및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을 강조하며 정책 점검을 촉구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인천 현안도 중점적으로 챙겼다.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영종 바이오특화단지와 같은 인천 미래 산업 관련 전력망 구축 및 정부 지원을 요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전기세 문제,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 가스 누출 등 민생과 안전 과제에도 주력했다. 허 의원은 올해 ‘인천의 산업·경제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17개의 보도자료를 발표하
- 곽중희 기자
- 2024-12-2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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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동물권 단체 연합회,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논의 규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군포시 동물권 단체 연합회는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발표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연합회는 “헌법 질서를 위협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번 성명서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탄핵 촉구 촛불집회와 연대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다. 군포시 동물권 단체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고 민주주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헌법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연합회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논의를 통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는 폭거를 감행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국민의 삶을 위협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위험한 시도”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이 한목소리로 정의로운 심판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은 모든 시민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탄핵 촉구 촛불행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 곽중희 기자
- 2024-12-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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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소추안, 여당 7명 찬성 의사... '1명 남아'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탄핵안은 13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14일 오후 5시 표결이 예정돼 있다.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발령하며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으로, 앞선 첫 번째 탄핵안과 동일한 핵심 쟁점이 포함됐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조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야당 의석만으로는 부족해 여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탄핵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 여당에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 수가 7명으로 늘어났다. 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될 탄핵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사태가 본인의 가치관과 국민의힘 철학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밝히며, "이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입장은 앞서 조경태, 안철
- 곽중희 기자
- 2024-12-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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