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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부 예산 싹둑, 재기 기회도 사라져”.. 청년 소상공인, 지원정책 복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폐업 소상공인·청년 사회적기업가와 간담회
“청년몰 2.0·맞춤형 재도약 정책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폐업 소상공인과 청년 사회적기업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국회에서 열었다. 청년 창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실질적인 재도약을 위한 제도 복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모경종 위원장)와 전국소상공인위원회(오세희 위원장)가 공동 주최했으며, (사)전국청년상인네트워크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등 청년 및 사회적경제 현장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청년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가는 정부의 청년몰·사회적기업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호영 ㈜미디엄 대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시도하려 할 때 청년몰과 사회적기업은 중요한 기초인데, 정부가 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도전을 위해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취약계층 고용 등이 결합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몰 2.0 정책과 사회적기업 연계 일자리 모델도 제안됐다. 최환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자립형 사회적기업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폐업 이력이 있는 청년들이 사회적기업 고용지원과 연계돼 재도약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 정책은 ▲폐업 청년의 재도약을 위한 사회적기업 연계 인력지원 사업, ▲청년과 지역이 함께 사는 ‘다시 뛰는 청년몰 2.0’, ▲사회적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체계 구축 등이다.

 

모경종 위원장은 “청년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책에 담겨야 한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오세희 위원장도 “사회적경제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 청년 창업자·소상공인과의 공론장을 지속적으로 열고, ‘실질적이고 실행력 있는 청년 정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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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뉴스 후 기획) “국가폭력, 끝까지 책임 묻는다”…공소시효 배제 선언이 던진 한국 사회의 전환점

데일리연합 (SNSJTV) 정상규 기자 | 국가가 행사한 폭력은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오랜 시간 한국 사회에서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그 질문은 늘 과거사 정리라는 틀 안에 갇혀 있었고, 법적 책임과 제도적 구조로 확장되지 못한 채 제한적인 해결에 머물러 있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들과의 자리에서 제시된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배제 방침은 이러한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단순히 과거 사건을 재평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권력의 책임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제주 4·3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국가폭력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이념 대립과 권력의 충돌 속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국가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는 피해 사실조차 기록되지 못하거나 왜곡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아 있다. 이번 논의의 핵심은 국가폭력 범죄를 일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