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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실태조사 착수… "모바일 상품권까지 탈탈" 턴다

공정위,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 대상 조사
필수 품목 거래 관행부터 모바일 상품권까지… 모두 조사
ESG 경영 중요성 증대 속 개정 법령 준수 여부 점검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주언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이하 ‘공정위’)가 2024년 7월 1일부터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 여부, 모바일 상품권 취급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목표로 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 및 가맹금 수취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차액가맹금 수취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법령 사항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인지도를 조사하고 준수 여부도 철저히 점검한다. 일례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 도입과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기재 의무화가 포함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 및 운영현황,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된 불공정관행, 카드결제 거부 등 물품대금 결제방식 현황 등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 취급과 관련된 불공정관행은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행위 발생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 본부와 사업자들의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인지도와 법령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도 연관이 있다. 국제 사회 기조에 따라 ESG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가 가맹본부 스스로 자신의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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