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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한국기술사회, “국민 안전 위협하는 인정기술자제도 철폐해야”

-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2차 궐기대회 16일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개최

이공계를 졸업하지 않고 전문지식이 없이 경력만 가지고 기술자가 될 수 있는 건설기술진흥법의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에 대해 기술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16일(수) 오후 5시 30분 서울 역삼동 역삼공원 과학기술회관 앞에서 ‘국민안전 위협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규탄 및 기술사법 선진화 촉구 2차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학·경력 인정기술자(학·경력 특급기술자) 제도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국토부)에서 1995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학·경력의 내용에 따라 기술자의 기술등급을 특·고·중·초급기술자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특급기술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와 동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회장은 “이 제도는 국가가 오히려 이공계 출신 전문 기술직을 말살하는 역행적인 정책”이라며 “모든 기술자들이 기술사가 되어 우리나라 산업기술의 성장동력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인재들의 이공계 진출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이어져 국가발전의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기술사회는 지난 5일 국회 앞에서 1차 집회를 가졌지만 그 후 오히려 건설기술진흥법의 인정기술자 제도 재도입이 다른 법령으로 확산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등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에 대한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자 이번 2차 궐기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한국기술사회는 건설기술진흥법을 이공계 미래 인재들의 비전을 빼앗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노력 없이 누구나 기술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규탄대회에서는 관피아 출신 기술자들의 업계와의 유착을 성토하고, 토목,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공학 각 분야별 기술자가 설자리를 말살하는 정부정책을 규탄한 후, 역삼공원, 강남역, 롯데시네마까지 가두 행진하며 국민들에게 인정기술자제도의 부당성과 정부의 이공계 말살정책의 진위, 그리고 우수한 기술인력이 인정받는 나라로 변화하기 위한 엔지니어제도 선진화 추진 촉구를 알리는 가두 시위를 벌였다.

한국기술사회 엄익준 회장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건설기술자의 인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모든 인프라 시설에 대한 안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를 포기한 것이다”라며 “이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기술자 자격제도를 국가 스스로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엔지니어링회사에서 근무하는 한 건설기술인은 "국가가 공학적인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기술자들에게 맡겨야 할 공공시설물과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를 일부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전혀 공학적인 지식이 없이 건설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시설물 건설에 참여시키는 것은 세월호 사건과 같이 선박의 사용년수를 늘리고 무단 증축을 시켜 사고가 발생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하며 "심지어 전문 기술자와 달리 공무원출신에게 10%의 경력을 가산한다는 것이 바로 관피아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집회에는 이공계 최고의 전문가들 30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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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