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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 및 보고 청취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3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정명국 부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경과,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한 효과 등에 대하여 질의했다.

 

또한,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중 대부분이 고령자임을 고려해 전승교육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시의 개선 대책을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재의 명칭이 대대적으로 바뀌는 만큼, 대시민 홍보를 강조했다.

 

조원휘 위원(국민의힘, 유성구3)은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잘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시 차원의 적극적인 국가유산 발굴 노력도 주문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안」 1건의 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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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