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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전시의회 제2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회의 개최

농업기술센터, 경제과학국,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실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정호영기자 기자 | 제27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일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경제과학국,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했다.

 

송활섭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2)은 대전광역시 치유농업 확산 및 치매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하여 고령화와 치매율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언급하며,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노동자작업복을 통한 유해 물질 전파를 방지하여 우리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노동자뿐 아니라 노동자 가족의 건강안정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사회적경제가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운영에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 개방 업무협약과 관련해 시의적절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덕특구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온 힘을 다해달라 주문했다.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시민의 행정 편의를 위해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 기간과 연장 횟수를 조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원도심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관련해 대전시의 대응을 지적하면서,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가 공실률 증가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시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상승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중개보수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대덕특구 연구소 주말 개방 업무협약 관련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중요시하면서도, 주말 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송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산업단지 내뿐 아니라 외부에서 근무하는 제조업 종사자들에게도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전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결과 「대전광역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오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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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