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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김용태 비대위장 "해수부 이전 추진 숙의 필요"

25일 세종시청 방문…최민호 시장, 충청권 홀대 여론 전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만난 자리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구성원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25일 시청 세종실에서 김용태 위원장과 만나 해수부 부산 이전이 행정수도의 출범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새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은 추진 과정에서 국정과제기획위원회의 검토와 부처 간의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국정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 560만 충청도민들은 크게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며 “부산·경남 지역에 비해 충청권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걱정스러운 여론까지 나와 충청도민의 서운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말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산을 해양수도로 조성하려는 새 정부의 큰 정책 흐름에는 동의하지만, 해수부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부산의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통 등의 정책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해수부 부산 이전은 졸속 추진이라 생각한다”며 “과거 행정기관의 졸속 추진에 따라 국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던 만큼 해수부의 보금자리는 심도 있는 대화와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각 지방에 맞는 발전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세종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해 행정수도 백년대계를 완성하는데 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최민호 시장은 해수부 이전에 따른 충청민의 공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보완 대책을 대통령이 함께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타 중앙부터 이전을 비롯해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방식과 시기에 대한 분명한 로드맵 제시 없이 해수부 이전만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충청민의 서운함을 있다는 말씀을 재차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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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