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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TF팀 본격 가동

군민 최대 55만 원 지급… 전담 TF팀 구성 전방위 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동수 기자 | 고성군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정부가 지원기준을 6월 18일 주민등록 등록자를 기준으로 정함에 따라 군민 47,586명 정도이며, 상위10%+일반군민, 차상위・한부모가정, 기초수급가정, 등록외국인으로 구분하여 확정한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원되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지급액은 일반군민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이다.

 

고성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지류·모바일), 선불카드 등으로 구성된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분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전자제품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온라인전자상거래,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고성군은 유사업종 시설이 없는 5개면(삼산,대가,영현,개천.구만면)을 대상으로 농협하나로마트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 방법과 지급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14일부터 시작되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면 19일부터 지원금액, 신청기간, 방법, 사용기한 등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성군은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각 읍‧면사무소마다 TF팀을 구성 신속하고 원활하게 소비쿠폰이 지급될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과 민원을 즉시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서민들의 민생회복과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마중물로 생각한다”라며, “전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고성군 전 공무원이 중심이 되어 철저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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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