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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시 "국비지원 감소 전망…내년 예산 신중히 편성해야"

지역 농업용수 부족 목소리에 수자원 확보 필요성 역설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내년부터 정부 예산 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정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시장은 19일 시청 집현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도 국가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가 약속한 총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그 근거로 짚었다.

 

그는 “당장 향후 3년 반 동안 약 4,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구매를 해야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국가 예산에 맞먹는 수준”이라며 이 때문에 정부 예산이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나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국비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지방으로 돌아가는 국비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은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내년도 시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지역 농민들이 겪고 있는 가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을 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어제 몇몇 농민들이 찾아와 연동면과 금남면 지역이 가뭄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며 “얼마 전 내린 폭우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가 부족한 게 세종시의 현실”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러면서 지역 강수량은 세계 평균을 훌쩍 상회하지만 담수시설이 부족해 바다로 쓸려가는 물이 대부분이라며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댐과 보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최민호 시장의 설명이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우 등 다양한 재난 상황 중에서도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크게 우려된다며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 인간은 물 없이는 살 수 없다”며 “신이 준 축복 같은 수자원을 무심코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갖고 담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최민호 시장은 조치원읍에서 열리는 ‘2025 한글 국제 프레비엔날레’를 앞두고 방문객들이 세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축제 인근 환경을 조성·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2025 을지연습과 관련해서도 국내 정치, 안보, 사회,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공직자부터 중심을 잡고 안보 위협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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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