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상자 파괴 논란에 칼 뺀 총리 발언과 그 이후, 선관위 해체론커져...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일부 투표상자 파괴 사실을 지적하며 “이럴거면 해체가 낫지 않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 총리는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관계장관회의에서 선관위의 사태 인식 부족을 비판하고 검·경의 합동수사본부 중심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원자료에 따르면 김 총리는 해당 사태를 ‘사상 초유의 국민 참정권 사태’로 규정하면서 전국 18개 대학의 공동 시국선언 등 각계의 규탄과 제도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제출됐음을 언급하며 정파를 떠난 신속한 특위 구성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안의 핵심은 선관위가 투표상자와 증거 보전의무를 어떻게 이행했는지에 있다. 투표상자 파괴는 단순 내부 절차의 문제를 넘어 선거 절차의 신뢰성과 증거 보존 측면에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적 기관으로서의 책임 문제가 불가피하게 제기된다. 정부 측은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통해 신속·엄정 수사를 지시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택했다. 한편 국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