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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응급실 뺑뺑이 0건’ 허언 논란 넘어…
▲ 사진=응급실 0건 허언, 의료 시스템 민낯 이미지출처: 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박용준 기자 | 최근 응급실 이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금 불거지면서,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가 없다고 발표하면서도, 정작 이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가 없다고 시인한 사실은 보건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대한 심각한 결함을 보여준다. 수년째 반복되는 응급실 과밀화와 환자 이송 지연 문제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사망 사고 등 비극적인 사례는 국민들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 해결보다는 통계 관리에 급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층적이다. 첫째, 보건당국이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표 없이 정책 성과를 발표하려는 관료주의적 행태 때문이다. 이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대국민 홍보에 치중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둘째, 응급의료 시스템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도 문제다.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
- 박용준 기자
- 2026-10-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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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공교육 통해 사교육비 줄이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2027년에는 AI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제대로 실현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 경기교육의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민석 교육감은 6일 부천·시흥·광명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감실’ 타운홀 미팅에서 학부모들과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안 교육감은 “AI시대에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기도 아이들이 사교육에 덜 의존하고 공교육 안에서 자신의 적성과 역량을 키우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공교육이 학부모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제대로 제공해야 한다”며,“AI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책임 있게 실행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과 함께 AI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경기도에서 새로운 공교육 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교육이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타운홀 미팅에는 부천·시흥·광명 지역 학부모와 학교장,
- 김준 기자
- 2026-10-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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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 개최...‘꿈을 향한 장애학생들의 도전과 희망’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교육부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1968년부터 시작해 올해 54회를 맞는 ‘전국 장애학생 직업기능 경진대회’는 장애학생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시도교육청 간 진로·직업교육 정보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매년 개최된다. ‘ᄒᆞᆫ디 키운 꿈, 제주서 여는 미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들이 참여한다. 대회 종목은 학생의 흥미와 진로,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2개 분과(특수학교·특수학급) 각 6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본 대회에는 시도 예선전을 거친 총 206명의 학생이 참가하며, 본 대회 참가 학생 모두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평소 교육활동을 통해 쌓아온 직무 역량을 높이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도전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준 기자
- 2026-10-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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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장애아동 복지 안전망 더 촘촘히 엮는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충남도는 2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에서 충남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8월 천안에서 발생한 장애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돌아보고, 아동 등의 위기 상황 사전 포착과 유기적인 대응, 시군과 유관 기관 간 협력 체계 재구축 논의 등을 위해 마련했다. 도와 시군, 읍면동 장애인·아동·보건 담당 공무원과 장애아동·발달자애인센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설명회에서는 우선 장애아동지원센터 및 장애아동 지원 사업을 공유했다. 이어 개인별 지원 계획 사업 내용과 신청·의뢰 절차, 기초 자치단체 담당자 역할 안내, 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및 장애아동 지원 네트워크 사업 안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개인별 지원팀·권익옹호팀 사업 소개 등을 진행했다. 질의응답에서는 시군 사업 수행, 위기 장애아동과 관련한 대응 체계의 미비점, 보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혁세 도 장애인정책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시군과 유관 기관 간 더 긴밀하고 촘촘한 협력 체계를 재구축, 천안 장애아동 사망 사건과 같은
- 김준 기자
- 2026-10-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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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초 ‘직업계고 인공지능 활용 특허 교육 시범학교’ 3교 운영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충남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고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충남 최초로 ‘직업계고 인공지능 활용 특허 교육 시범학교’ 3개교를 선정해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학교는 신기술 기반의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지식재산과 특허 교육과정의 편성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발상부터 실제 특허 출원까지 경험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범학교로 지정된 3개교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전반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교육 연구 과제 수업을 적극 적용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창의적인 발상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특허 출원 전용 동아리를 운영하고, 학교 내 실습 기반 시설인 ‘특허 출원실’을 새롭게 구축해 학생들의 특허 출원 과정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자존감 향상과 진로 개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도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이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는 기술 인재이자 창의적 지식재산권의 주역으로 성
- 임재현 기자
- 2026-10-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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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위협하는 '수액 부당청구' 그림자, 5년간 237억 재정 누수, 왜 반복되나
▲ 사진=5년간 237억 재정 누수, 왜 반복되나 이미지출처: 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송은하 기자 | 피로회복 수액 등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가 최근 5년간 237억원에 달하며 의료기관 1137곳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의료기관은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는 단순한 행정 오류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피로회복 목적의 영양수액 등 비급여 항목을 마치 질병 치료에 필요한 급여 항목처럼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행태에서 시작된다. 헤럴드경제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보건복지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137곳의 의료기관에서 237억원 규모의 부당 청구가 적발됐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건강보험 처리가 된다는 말에 저렴하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식하지만, 이는 엄연히 건보 재정을 편취하는 불법 행위로 분류된다. 이러한 부당청구가 반복되는 이면에는 비급여 진료의 모호한 경계와 의료기관의 수익 증대 욕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비급여 항목
- 송은하 기자
- 2026-10-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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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청년 독립가구 지원 ‘웰컴박스’ 대상자 모집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대전 유성구는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 독립가구의 생활 편의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2026 유성청년 웰컴박스’ 대상자를 모집한다. 올해 웰컴박스는 지난해 만족도 조사 결과와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타월세트· 종량제봉투·공구세트·스마트플러그·구급함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과 청년정책 리플렛으로 구성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유성구에 전입된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독립가구로, 선착순 80명을 모집한다. 선정자에게는 11월 중 웰컴박스가 개별 배송된다. 단, 지난해 월컴박스 지원대상자는 제외된다. 참여 신청은 유성구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유성구 명소를 방문해 SNS에 인증하거나 웰컴박스 수령 후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여후기’에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웰컴박스가 유성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김준 기자
- 2026-09-3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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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교육감, ‘폰프리 스쿨·RAS 경기 문예체 교육·벽깨기’ 국제사회에 알렸다...프랑스 OECD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안민석 교육감이 25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을 방문해 경기교육의 핵심 정책을 설명하고, 글로벌 교육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OECD 교육기술국은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와 '교육과 역량의 미래 2030/2040'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각국 교육과정 설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다. OECD '교육 2040' 방향 전환과 문해력 저하 진단 공유 OECD는 기존 '학습나침반 2030'을 잇는 '교육 2040'의 추진 방향과 주요 변화를 설명하며 논의를 열었다. 이어 최근 PISA 결과에서 나타난 세계적인 문해력 저하 현상을 진단하고, 2027~2028년 교육과정 연구 및 오는 12월 글로벌 포럼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룰 계획임을 공유했다. 양측은 경기도교육청의 ‘RAS 경기 문예체 교육’이 OECD 학습나침반 체계 내에서 갖는 위치와 국제적 통합교육 유사 사례를 검토했다. 또한 학생 행위주체성(student agency)과 변혁적 역량을 국가 교육과정에 반영한 주요국 사례도
- 박해리 기자
- 2026-09-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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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신공항·행정통합 주도권 갈등, 'TK 패싱' 넘어 지방정부 자율성 시험대
▲ 사진=지방 자율성 시험대 이미지출처: 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이권희 기자 | 2026년 9월 22일, 추경호 대구시장이 신공항 건설의 '국가 주도'와 '행정통합 속도'를 강조하며 중앙 정부의 대구·경북(TK) 지역 홀대, 이른바 'TK 패싱'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넘어, 대한민국 고질적인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 구조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라는 해묵은 과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추 시장은 이날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 등 공식 석상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동시에 지방의 미래를 빼앗는 기금이라 비판한 '미래대응기금' 문제 등 중앙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은 신공항 건설과 행정통합이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행정력을 필요로 하는 대규모 사업이라는 점에서 비롯된다. 신공항은 단순히 항공 인프라를 넘어 지역 경제의
- 이권희 기자
- 2026-09-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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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병원형Wee센터 '세종마음봄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소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2일 소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치료와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 위탁기관 ‘세종마음봄학교’ 운영과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이 치료 과정에서도 학업과 학교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치료와 교육을 연계하고, 회복 이후 안정적인 학교복귀까지 지원하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마음봄학교’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으로 입원치료 등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치료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운영된다. 학생의 치료와 회복 상태를 고려해 교과교육, 상담·치료, 정서회복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소속학교와 긴밀히 연계해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복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치료기간에도 학생이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치료와 학업의 단절로 인한 학업중단을 예방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치료·교육 통합 지원 ▲치료기간 중 학습권 보장 ▲상담·정서회복 및 사회적응 지원 ▲보호자 상담·교육 ▲학교복귀 및 회
- 김준 기자
- 2026-09-2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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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추석 연휴 4일간 주차장 무료 개방...도내 교육기관, 학교 1,500여 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추석 연휴 기간 경기도를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산하 교육기관과 학교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무료 개방 기간은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4일간이다. 개방 기관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연수원 등 산하 교육기관과 도내 학교 등 총 1,500여 곳이다. 개방 시간은 학교나 기관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일부 기관은 종일 개방한다. 무료 개방 주차장 위치와 정보는 연휴 하루 전인 23일 오후부터 ‘공유누리’(대국민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를 비롯해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에어, 현대차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학교 등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시설물 훼손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등 이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긴급 상황을 대비해 차량 앞면에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 교육기관과 학교의 주차공간을 개방해 귀성객과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시설을 나누는 열린 교육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 김준 기자
- 2026-09-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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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민선6기 공약이행평가단' 모집...10월 2일까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은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사업의 추진 과정과 이행 결과를 도민과 교육공동체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선 6기 경기도교육감 공약이행평가단’위원을 모집한다. 공약이행평가단은 교육감 공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공약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행을 위한 도민 참여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번 공약이행평가단은 기존 공모 방식에서 추첨 방식으로 위원 선정 방식을 변경한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위원을 선정함으로써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과 인원은 도민 40명, 교직원 30명, 청소년 30명 등 총 100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1년이다. 모집 기간은 9월 21일(월)부터 10월 2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공식홈페이지(뉴스/소식 ' 공지사항)의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경관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공약이행평가단은 경
- 김준 기자
- 2026-09-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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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만들고 표현한 '진짜 예술 이야기'...경기도교육청 'Real Arts Story'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19일(토) ‘경기학교예술창작소 RAS 학생 창작발표회 'Real Arts Story'’를 개최해, 학생들이 스스로를 발견하고 예술로 표현하며 성장해 온 과정과 그 결실을 함께 나눴다. 이번 발표회는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전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인 ‘마스터클래스’에 참여한 학생 172명을 비롯해 학부모, 교사,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SHOW ME THE 나, 내 안의 나를 보여줘’를 주제로 전시와 공연, 학생 도슨트, 예술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준비하며 저마다의 생각과 감성을 자신만의 예술 언어로 자유롭게 펼쳐 보였다. 특히, 완성된 작품을 선보이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이 창작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이를 작품과 무대에 담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성장과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시각예술 분야에서는 미디어아트, 웹툰, 평면·입체조형, 섬유예술, 조형·건축 프로젝트, 도자공예, 디지털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학생 작품 130여 점을 선보였다. 학생들이 직접 도슨트로 나서 작품에 담긴 생각과 제작 과정, 표현 의도를 관람객과 나누는 시간도 마
- 김준 기자
- 2026-09-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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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교사 100대 요구안’ 적극 수용 의지 밝혀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15일 오전 10시 조원청사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의 ‘불합리한 학교 현장 대전환을 위한 현장 교사들의 100가지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전달식에는 경기교사노조 채유경 위원장, 이현주 수석부위원장, 이유진 정책실장, 김현숙 유아·특수국장, 김정서 초등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 7월 23일 열린 ‘교권 포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작성됐다. 경기교사노조는 방학 기간 중 현장 교사 8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노조 측의 과제 발굴을 거쳐,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100가지 실질적 개선 과제를 추려 정리하여 제시했다고 밝혔다. 제시된 100대 요구안은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 권리 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및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 안전사고 대비 교사 보호 대책, 교권보호단의 통합 책임 체제 구축 등 교권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 교내 디바이스·기자재 관리 및 CCTV 설치·운영 업무에서의 분리
- 김준 기자
- 2026-09-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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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기독교 개종자 '난민 인정' 판결, 국제 인권과 국내 정책의 새로운 시험대
▲ 사진=이란 기독교 개종자 '난민 이미지출처: AI생성 데일리연합 (Daily Union I SNSJTV) 장우혁 기자 | 국내 법원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국 사회의 난민 정책과 인권 문제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촉발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 12일 이란 국적자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고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이란 내 배교자에 대한 박해 가능성, 특히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인정했다 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건의 발단은 독실한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나 이슬람 신학교까지 다녔던 A씨가 이슬람교가 자신의 양심에 부합하지 않음을 깨닫고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시작됐다. 이란은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배교를 중범죄로 간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국가다. 이로 인해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됐고, 이는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주요 근거가 됐다. 법원은 A씨가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박해
- 장우혁 기자
- 2026-09-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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