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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쳐나는 쓰레기문제 해결 위해선 각자 주어진 역할 충실해야

등록일 2020년06월18일 11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유진상 환경전문기자 칼럼]=이른 봄부터 시작된 괴질 확산은 한여름이 되도록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다 보니 기업들의 경제활동과 국민의 소비문화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비대면(非對面) 온라인 유통 소비량이 부쩍 늘었다. 그 결과 편리함 위주의 일회용 포장재 폐기물이 몇 개월째 급증하고 있다.

포장재 폐기물은 수거를 통해 재활용돼야 하지만 현장에선 골칫거리 쓰레기로 전락되고 있다. 재활용 업계는 유가하락과 재활용 원료의 수요처 급감, 수출금지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이로 인해 재활용품 수거거부 사태가 벌어지는 등 곳곳에서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조짐도 보이고 있다.

재활용 사업자들의 볼멘소리와 함께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수거해가는 업체들과 재계약 문제를 놓고 불협화음도 나온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는 수거업체에 가구당 1,500원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500원 이상 줄 수 없다는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재계약을 포기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아파트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체 500여 가구가 사는 이 공동주택은 가구당 700원씩 주고 재활용품을 수거해갔다. 하지만 재계약 할 때가 되자, 400원 이상 줄 수 없다며 관리사무실측과 줄다리기 중이다.

이들 아파트 관리소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하는 날에는 추가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데 낮은 비용이라면 인건비조차 충당할 수 없게 된다.”결국 그 부담은 입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거업체 관계자는 재활용품 가격이 저렴한 데다 판로도 마땅치 않다.”차라리 비용만 부담하고, 수거를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다.”고 토로했다.

포장재 쓰레기는 늘어나고 있지만 경제 슬럼프가 지속되면서 재활용 산업 전반에 위기감마저 고조되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재활용사업자, 소비자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각종 포장재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자들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해야 한다. 예전에는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 팔면 그만이었지만 유통·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도록 했다. 이것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다. 기업으로서는 이윤뿐만 아니라, 재활용 용이성 등 환경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커졌다.

재활용 사업자들 역시 시대흐름에 맞는 인프라 구축 등 흐름에 맞는 투자가 필요하다. 재활용 사업장을 방문해보면 대부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각종 포장재 재활용의 경우, 원료의 무게에 비례해서 지원금을 받다보니 공격적인 투자나 마케팅보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짙다.

소비자들은 내 돈 주고 산 것인데 왜 버리는 것까지 이래라저래라 귀찮게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한다. 재활용 문제는 관련업자들이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소비자까지 귀찮게 하느냐는 논리다.

하지만 쓰레기 문제는 관련법에 따라 정부(지자체 포함)와 생산기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연관돼 있다. 지자체는 폐기물 수거운반부터 소각매립까지 책임을 진다. 또한 생산자는 폐기물 발생에 대해 직접 회수해서 재활용하거나 대행기관에 재활용 비용을 분담금으로 내고 있다. 소비자는 종제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모아서 버리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으로 의무화했다.

규제 없는 환경보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는 국민의 기본의무를 말할 때 납세·국방·교육·근로 4가지를 꼽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35조 제1)에는 환경보전도 기본 의무로 규정해 놓았다. 내용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기 때는 자기 몫을 조금 양보하는 미덕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 해결은 어느 특정 부류나 기관만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와 수거운반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재활용사업자까지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jsr7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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