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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부동산대책 효과 없는가?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5.1 대책의 가장 큰 수혜 대상이라는 재건축 아파트를 놓고 매도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심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이번 대책을 호재로 인식한 몇몇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등 기대감에 잔뜩 부푼 반면 향후 집값 상승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일부 유망 단지의 저가 매물에만 관심을 보일 뿐 전반적으로 냉정한 분위기다.

일반 아파트 등 재고 주택의 경우에는 재건축 단지에 비해 더욱 반응이 냉랭해 당분간 정부 대책의 '약발'이 먹히기보다는 부동산 거래시장의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책 발표 일주일째인 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당장은 수요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5.1대책의 핵심 방안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완화로 투자·투기 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종전 '3년 보유 2년 거주'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서 거주 요건이 사라짐으로써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됐고 처분을 원하는 현 보유자들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지은 지 오래돼 낡고 거주 환경이 불편한 재건축 단지, 그중에서도 재건축을 통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비교적 큰 강남권 아파트는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대표적인 부동산 상품이다.

이에 강남과 송파, 강동 일대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에서는 최근 경기 침체로 내렸던 매도 호가를 다시 올리는 소유자들이 늘고, 급매물을 중심으로 조금씩 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강동구 둔촌동 D부동산 관계자는 "그저께 세 건의 거래가 성사됐고 어제도 한 건이 거래됐다. 급매성 매물은 거의 빠져나가는 등 분위기가 좀 살아났다"라고 전했다.

매도자가 급하게 내놓은 아파트들이라 다소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리 호가를 낮춰도 거래가 어려웠던 지난달에 비하면 다소 사정이 나아진 셈이다.

게다가 지난 5일 9억원에 팔린 둔촌 주공 1단지 82㎡ 아파트가 하루 뒤인 6일에는 9억1천만원으로 호가가 오르는 등 상승 조짐도 조금씩 엿보인다.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도 집주인들이 일제히 매도 호가를 올리는 추세다.

잠실동 P공인 대표는 "호가가 전 평형에서 2천만~3천만원씩 올랐고 그동안 거주요건을 채우지 못했던 소유자들의 문의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며 "급매물들은 다 팔린 상태"라고 말했다.

이처럼 재건축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가진 수요자들이 문의에 나서기는 하지만 가격이 낮은 일부 급매물을 제외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단지 인근의 M공인 관계자는 "아무래도 재건축 아파트에 실질적인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니까 대책이 나오고 나서 하루에 8~12통 가량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면서도 "급매물은 거래가 되지만 전반적으로 매수세가 따라붙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잠실동 P공인 측도 "매수 문의가 조금 있기는 한데 작년 말에는 크게 못 미친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해 고민스럽다"며 수요자들이 매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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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형 통합돌봄, 대통령 직속 위원회·보건복지부 잇단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부천시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 주요 관계부처가 부천시를 찾아 ‘부천형 통합돌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 확산 방향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방문에 이어 연이어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 대통령직속 위원회가 부천시의 통합돌봄 정책을 잇달아 현장에서 확인한 사례다. 이날 차담회에서는 부천형 통합돌봄의 추진 배경과 운영 현황,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고령화 대응과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통합돌봄 관계 공무원과 보건, 의료, 생활돌봄, 주거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부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을 살펴보고, 본사업 전환 이후 지속가능한 행정·재정 구조 마련과 중앙정부의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부천시는 지역사회 돌봄을 선도하는 대표 사례”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