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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과부 비리공무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9년터 올해 8월까지 138명 교과부 공무원 검찰 송치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비리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 비리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비리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과부 공무원은 1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비리 공무원이 적발된 국토해양부(44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 20명, 농림수산식품부 18명, 고용노동부 13명, 법무부 10명, 환경부 6명 등 순이었다.

교과부의 비리 공무원 가운데 뇌물 수수(授受) 혐의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유기가 12명, 직권 남용이 8명이었다. 특히, 교과부 공무원들은 이 기간동안 비리 적발 건수가 해마다 감소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는 달리 비리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해 왔다.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비리 적발 건수는 2009년 26건, 2010년 15건, 2011년 1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교과부는 2009년 6명, 2010년 27명, 2011년 85명 등으로 비리 공무원 수가 3년 만에 1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0명의 교과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기간 전체 공직 비리사범(2219명)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은 총 773명(3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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