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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과부 비리공무원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9년터 올해 8월까지 138명 교과부 공무원 검찰 송치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부처 가운데 비리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성호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직 비리사범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8개월 동안 비리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교과부 공무원은 13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비리 공무원이 적발된 국토해양부(44명)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보건복지부 20명, 농림수산식품부 18명, 고용노동부 13명, 법무부 10명, 환경부 6명 등 순이었다.

교과부의 비리 공무원 가운데 뇌물 수수(授受) 혐의가 1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 유기가 12명, 직권 남용이 8명이었다. 특히, 교과부 공무원들은 이 기간동안 비리 적발 건수가 해마다 감소한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는 달리 비리 적발 건수가 점점 증가해 왔다.

국토해양부 공무원의 비리 적발 건수는 2009년 26건, 2010년 15건, 2011년 1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교과부는 2009년 6명, 2010년 27명, 2011년 85명 등으로 비리 공무원 수가 3년 만에 14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8월까지 20명의 교과부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같은 기간 전체 공직 비리사범(2219명)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은 총 773명(34.8%)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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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