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세부사항 발표 하루가 지났다.

국민행복기금 국민들 반응은 찬성과 반대의견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 찬성하는 이유는 회생파산으로 내몰릴 위기의 장기연체 서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려온 금융사들의 채권 회수를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세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게 반대자들의 이유이다.

지원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됐고, 신용대출 1억 원 이하인 개인대출자료 무등록 대부업, 사채이용자, 기존채무조정제도 이용자, 담보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금의 최대50%탕감, 기초생활수급자 70%탕감 나머지 부체는 10년 안에 분할상환 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4월22일부터 10월 까지 이나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부체탕감 비율이 높게 적용 된다고 하니 4월 22일 ~４월 30일 기간 내 접수하면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다. 신청은 한국자산관리 공사 전국 18개 지점, 신용회복 위원회 전국 24개 지점, 서민금융 종합 센터 16개 지점, 인터넷 접수 로 가능하다.

모아저축은행 햇살론 정식수탁 회사인 케이앤에스디 임갑순 이사는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니 찬성 할 수 없다는 여론이 있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채무 성실납부자들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의 제도에 기대지 않은 대다수의 소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상환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려온 금융사들의 채권 회수를 정부가 도와주는 모양세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게 찬성 할 수 없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