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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과서 가격 너무 비싸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조정

교과서 가격 너무 비싸면 교육부 장관이 직권조정


출판사가 권고안 따르도록 대통령령 개정…2014학년도 교과서부터 적용

내년부터 검·인정 교과서 가격을 교육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교과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내년 검·인정교과서부터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인정 교과서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이 교과용도서심의회를 거쳐 권고한 가격 조정안을 출판사가 수용하도록 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인정합격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로 발행정지를 당할 수 있다.

가격조정 권고에 이의가 있는 출판사는 지정된 기간에 교육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규정에는 교육부가 가격 조정안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어 출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도 교육부가 별도 조치를 할 수 없었다.

교과서 가격은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대개 제조원가와 각종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예정 발행부수로 나눈 수준에서 결정한다.

출판사들은 고정비용인 제조원가를 제외한 예정 발행부수를 지나치게 적게 추정, 교과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일이 많았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고교 선택교과 20종의 88권 중 실제 발행부수가 예정 발행부수보다 20% 이상 늘어난 교과서가 57권(64.7%)에 달했다.

한 출판사의 일본어 교과서는 예정 발행부수를 1만부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14만4천338부 발행됐다.

교육부는 이에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어 예정 발행부수 1만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 가격인 7천원 대신 실제 발행부수 14만4천338부로 재산정해 2천790원을 적정가격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출판사 측은 실제 가격을 종전보다 1천300원 내린 5천700원으로 결정, 교육부가 제시한 가격 인하폭(4천210원)의 30.9%만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의 가격 조정 권고안은 실제 교과서 가격에 평균 38.9%만 반영됐다. 교육부가 1천원 인하를 권고하면 출판사는 389원 인하하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감사원은 이런 상황 때문에 고교 선택교과 검정교과서 가격은 교육부 권고가격보다 2012학년도 72억원, 2013학년도 96억원 가량 부풀려졌다고 추산했다. 이를 전 과목으로 확대하면 수백억원의 교과서 비용을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부담해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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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파파존스 이어 써브웨이도 조사…'고객정보 노출' 취약점 반복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일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6일 한국파파존스㈜에 대한 조사에 이어 닷새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두 업체 모두 홈페이지 주소(URL)의 숫자만 변경해도 다른 고객의 정보가 노출되는 동일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써브웨이 홈페이지에서 URL 뒤 숫자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인증 없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 내역 등이 확인되는 정황이 파악됐다"며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사에 들어간 한국파파존스 역시 유사한 '파라미터 변조' 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 회사 측은 조사 착수 하루 전인 지난달 25일,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미흡으로 인해 2017년 1월 이후의 고객 주문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가 외부에 노출됐다고 신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두 업체 모두에 대해 ▲유출 경위 및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파파존스의 경우, 개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