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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4대강 사업' 대형 건설사 입찰담합

사상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입찰 담합은 이른바 '져주기식 입찰담합'을 위해 '사전 공구배분'과 '들러리 입찰' 수법을 이용했다.

24일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은 민자사업의 경우 합법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담합을 모의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이른바 '빅5' 건설사들은 2008년 초 경부대운하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착수되자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던 SK건설을 끌어들여 6개사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후 경쟁 가능성이 있는 포스코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을 영입해 모두 19개사로 구성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하고 '민자투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앞으로 발주될 턴키입찰 공사에 대해 각 회사별 지분율을 정해 놓아 경쟁입찰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했다.

특히 6개사 협의체는 정부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기 전에 관련 자료를 미리 입수해 낙찰 받을 공구를 배분하고 유찰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들러리 입찰을 하기로 합의했다.

들러리 입찰 맡은 건설사들은 일부러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를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다.

이를 위해 설계 능력이 부족한 설계업체를 동원하거나 낙찰 예정 건설사와 설계 자료를 공유해 설계 수준을 낮췄다.

이 과정에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측량과 조사를 생략했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고액의 성공 보수를 약정하는 눈속임도 사용했다.

일부 들러리 업체는 낮은 설계 점수를 받기 위해 완성된 설계도 곳곳에 종이를 오려붙여 수정을 하는 이른바 '따붙이기'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붙이기는 심사위원들에게 졸속 설계 인상을 주기 때문에 업계에선 금기시 되고 있다.

이같은 방법으로 설계 점수를 낮게 받도록 한 들러리 업체는 낙찰 예정 건설사들과 투찰 가격을 조율하고 보다 높은 가격이나 근접한 가격으로 투찰해 결과적으로 낙찰 예정 건설사들이 원하는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낙찰 예정 건설사들은 들러리 건설사들이 약속된 가격에 투찰한 사실을 확인한 뒤 투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수법의 담합은 설계와 가격에서 완전히 져주기로 하는 약속으로 입찰 담합 중에서도 그 정도가 가장 심하고 가벌성이 높은 유형의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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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전라남도는 28일까지 3일간 진도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5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이 열린다고 밝혔다. ‘AI 과학영농 시대! 청년4-H회가 선도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27일 저녁 봉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허승원 전남도4-H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청년4-H회원, 4-H지도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회원들의 꿈과 희망, 소원 성취 등을 기원하고 결의를 다졌다. 허승원 연합회장은 “이번 야영교육은 청년회원들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세계 농업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농업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이념과 가치를 되새겨 항상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전남 농업을 이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7천500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