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업 및 공공연(대학포함)의 지식재산 관련 인프라 구축은 개선되고 R&D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는 등 전략 활동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최동규)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2015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 기업과 공공연 모두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을 보유한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선행특허(기술)조사, 예비평가 및 실사활동, 직무발명제도 활용 등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위한 전략적인 활동도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허 활용 비율의 경우 공공연은 증가세로 나타난 반면, 기업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75.1%로 전년도 대비 5.8%p 증가하였고,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 역시 2015년 20.6%로 전년도 대비 7.8%p 증가하였다.

전체 연구개발 기획 단계에서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75.1%로 2014년 74.2% 대비 0.9%p 증가하였고 출원 등에 앞서 예비평가를 수행하는 기업의 비율은 2015년 39.3%로 2014년 29.7% 대비 9.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의 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실사 평가 수행 비율은 2015년 38.4%로 2014년 27.9% 대비 10.5%p 증가하였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비율은 55.6%로 전년도 대비 4.1%p 증가하였다.

기업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년 77.4%로 전년도 대비 4.8%p 감소하였다.

공공연의 지식재산 담당조직 보유 비율은 2015년 96.1%로 전년도 대비 2.1%p 증가하였으며, 전담인력 보유 비율 역시 2015년 51.2%로 전년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행특허(기술)조사를 실시하는 공공연의 비율은 2015년 68.4%로 전년도 대비 4.0%p 증가하였고, 예비평가 수행 비율은 61.8%, 실사 평가 비율은 59.4%로 각각 0.9%p, 5.7%p 증가하였다.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보유 및 활용하는 공공연 비율은 94.8%로 전년도 대비 1.3%p 증가하였다. 공공연의 총 보유 특허 대비 활용 특허의 비율은 2015년 32.9%로 전년도 대비 0.8%p 증가하였다.

◇평가 및 활용

이번 조사결과는 지식재산의 효과적 획득과 활용이 기관의 경쟁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 하에 민간 및 공공분야에서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을 둘러싼 전반적인 활동을 점차 체계화하고 있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은 종업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있지만 기업측에서의 기술 및 인재유출 방지를 위해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이 보유하는 지식재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특허의 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본 보고서를 무료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http://www.kip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