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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MB '4대강 사업' 사실상 대운하 목적

 

 

 

[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이명박 전 대통력이 직접 4대강 수심 6미터를 지시한 것이 밝혀진 가운데, 이는 국민들한테는 철회했다고 했던 대운하 사업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


4대강 사업의 최종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감사원이 결론 내렸다.


당초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국토부가 추진한 4대강 준설 깊이는 2-3미터.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에 보를 설치해 수량은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수심 6미터는 선박 운항에 필요한 깊이로, 당시 국토부는 사실상 운하와 마찬가지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지만, 대통령의 지시대로 사업은 진행됐다.


환경부는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으로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환경부에 조류와 관련한 표현은 삼가라고 지시했고, 이후 환경부는 보를 설치하면 9개 구간에서 조류농도가 증가한다는 예측 결과에 도달하고도 이 같은 내용을 삭제한 채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히려 4대강의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홍보에 앞장섰다.


4대강 사업은 투입된 사업비만 24조 7천 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유지 관리에는 4조 원이 들고, 재투자 비용도 2조 원 넘게 필요하다.


그러나 향후 50년간 4대강으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은 6조 6천억 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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