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장우혁기자 국회소식)
■ 전체 매출의 86.4%가 수도권에 몰린 문화콘텐츠산업! 지방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이 절실해!! ○ 문화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 - 2017년 기준 매출액(86.4%), 종사자 수(75.0%), 사업체 수(56.4%) -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도 2.5%(매출액 기준)에 불과함. ○ 해외 문화선진국들은 지방 소도시에도 특화된 문화콘텐츠산업 융성 ○ 일회성 예산 지원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진 지역문화콘텐츠 지원이 필요함.
■ 콘텐츠 산업의 특수성에 맞지 않는 주 52시간 정책, 대책 마련해야! ○ 업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 주 52시간제 도입 ○ 콘텐츠 산업은 정기적이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와 거리가 멀어 콘텐츠 산업의 성장 둔화와 생산성 악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 창작자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환경이 먼저 조성되어야
■ 대중문화예술 전문 공연장 CKL스테이지, 대중문화 활성화를 위해 전면 확대해야!! ○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 대중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 진행 ○ 콘진원에서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 전문 공연장은 단 한 개에 불과 ○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관객들이 공연 관람의 장을 넓힐 수 있도록 전국적인 확대 필요
■ 중국 게임시장 여전한 한국 차별! 대책 마련 시급! ○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단 한건도 발급받지 못함 ○ 중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이 중국 업체가 국내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중국 게임은 한국 시장에 대거 진입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음 ○ 중국의 판호 중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산하기관들! 문체부 내 유사조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과감한 통폐합 이뤄내야! ○ 2007년에 298개였던 공공기관이 2019년 현재 339개로 10여년 사이 41개 기관이 증가 ○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고 월급 주는 악순환이 반복 ○ 업무영역이 중복되거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과감한 통폐합 필요
■ 주인은 있지만 못받는 저작권료? 저작권자에 정당한 저작권료가 지급되어야!! ○ 2018년 음악 저작권료 2,438억원 중 36억원이 미분배금으로 남아있음 ○ 저작권자가 음악저작권협회(신탁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저작권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 ○ 음악저작권협회(신탁단체)가 저작권료를 저작권자에게 정산할 때 10% 가량의 수수료를 떼어가기 때문에, 20만원에 달하는 협회 가입비는 요금의 이중부과임
■ 박양우 문체부장관의 親 게임업계 행보 게임사행성 조장 우려돼! ○ 문체부 지난 6월 27일 성인에 대한 온라인게임 월 50만원 결제한도 폐지로 일각에서는 게임의 사행성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고포류(고스톱·포커)게임 제공업자 준수사항을 2년 주기로 재검토 ○ 짧은 재검토 주기로 인해 규제 완화를 위한 게임사의 로비 우려 ○ 게임 내 인챈트 시스템, 확률형 아이템 뽑기보다 심한 사행성 조장 ○ 게임사는 인챈트 시스템의 악순환에 대해선 언급이 없음 ○ 게임산업의 진정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개선책 마련 필요
■ 설 자리를 잃어가는 독립·예술영화, 성장하는 OTT시장 진입 지원해야! ○ 한국 독립‧예술영화 시장이 매우 취약해지고 있고, 무엇보다 독립‧예술영화를 접할 수 있는 배급·상영 경로가 더욱 좁아지고 있음(2018년 전체 한국 영화 1,646편 중 독립‧예술영화의 개봉편수는 113편으로 전체 6.9%를 차지, 매출액은 2017년 약 158억원에서 2018년 약 88억원으로 하락) ○ 최근 OTT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OTT 플랫폼에서만 영화가 개봉되거나, 개봉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던 영화가 나중에 재조명 받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음 ○ 독립‧예술영화가 OTT 시장에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
2019년 10월 17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