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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공익형 직불제’ 아시나요? … 도, 농업인 대상 홍보 나서

쌀·밭직불제 등 ‘공익형직불제’로 통합하고 동일단가 지급

경기도는 지난해 1227공익증진 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말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증진 직불법은 농업활동으로 공익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인 ·밭 직불제6개의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농협·농업기술원 등과 연계해 공익형직불제 시행준비팀을 구성, 지난 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시·, ··, 경기농협 등 유관기관 직불 담당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형직불제 설명회를 열었다.

또 이달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귀농·귀촌 교육 등을 통해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취지, 시행방향 등을 널리 홍보 해 나갈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람과 환경중심의 농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기본직불제선택직불제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넓어질수록 낮은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은 쌀·밭 구분 없이 동일한 단가로 지급할 예정으로 오는 4월 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증진 교육이수 등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시 재배면적 조정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선택직불제는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로 구성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기본직불제에서 추가로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형 직불제가 농업인에게 잘 안착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인, 소비자,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오는 4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 대상, 지급단가 등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4월부터 신청을 받으며, 이행점검을 거쳐 올 연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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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서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전라남도는 28일까지 3일간 진도군실내체육관 일원에서 ‘2025 전남 청년4-H회원 한마음 야영교육’이 열린다고 밝혔다. ‘AI 과학영농 시대! 청년4-H회가 선도한다!’를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청년농업인이 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27일 저녁 봉화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희수 진도군수, 허승원 전남도4-H연합회장 등을 비롯해 청년4-H회원, 4-H지도자, 도민 등 800여 명이 참여해 회원들의 꿈과 희망, 소원 성취 등을 기원하고 결의를 다졌다. 허승원 연합회장은 “이번 야영교육은 청년회원들이 협동심과 리더십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유례없는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상과 세계 농업시장의 급격한 변화 등 농업 외부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좋은 것을 더욱 좋게, 실천으로 배우자’라는 4-H 이념과 가치를 되새겨 항상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마음으로 전남 농업을 이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선 7천500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