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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정치포커스]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이하, 상황실)」가동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정치포커스]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지원을 위해 「공명선거합동 지원상황실을 가동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17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상황실은 세종시 행정안전부 별관 733호에 위치하며,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상황실은 향후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작성 등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투‧개표소 안전관리 점검, 선관위․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위해 시․도 합동 감찰반을 편성(17개 시·도, 73개반, 230명)해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찰활동은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공직선거비리 익명 신고방’을 설치·운영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진영 장관은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하겠다”면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아울러 공직기강도 엄중히 확립해 나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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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업재해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최근 고온다습한 기후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벼 깨씨무늬병에 대한 농업재해가 인정돼 이에 따른 피해 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농업재해 인정은 명현관 해남군수와 박지원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결과로 지난 14일 농어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과 병해 발생의 인과관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농업재해로 확정됐다. 특히 해남군은 벼 수확 시기와 농업재해 공식 인정에 대비하여 이미 10월7일부터 선제적으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 정밀 조사를 시행하여 어느 지자체보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미 수확한 농가의 경우에도 RPC 수매실적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피해 조사를 시행한 후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1ha당 농약대는 81만원, 대파대는 372만원, 생계지원비는 120만5,000원(2인 기준), 187만2,700원(4인 기준) 수준이다. 또한 농업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