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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성일종 의원,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 성일종 의원 대표발의, ‘착오송금 피해구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성일종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 9월 10일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어제(9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간편송금 등 비대면 거래를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거래과정 중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되어 발생하는 착오송금 건수와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현재 착오송금 발생시 송금인은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결국 소송으로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성 의원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송금인이 은행을 통하여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반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예보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안내하고, 필요 시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인 대부분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재산상 피해를 회복 가능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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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나를 세우는 시간…경력보유여성을 위한 마포구의 따뜻한 동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7월 2일 오전,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경력보유여성을 위한 2회차 일자리 특강에 참석해, 재도약을 준비하는 여성들에게 사회 참여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특강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마포구가 추진 중인 '경력보유여성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재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가 ‘다시, 나를 세우다’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경력보유 여성들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주체로 다시 설 수 있도록 따뜻하고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해당 특강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강연 이후에는 마포구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일자리 특강 참여자 중 15명을 선발해 수제 쿠키·음료 등 실무 중심의 교육과 함께 취업계획서 작성, 챗GPT를 활용한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등 특화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백기를 지나 다시 사회로 나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오늘 이 시간이 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