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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대문구의회, 15일부터 올해 첫 임시회 개회

제296회 임시회 열어 2024년 의정활동 본격화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대문구의회는 오는 15일부터 23일까지 2024년도 첫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15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9일간 일정으로 진행한다.

 

이동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 첫 임시회인 만큼 한 해 동안 시행할 사업과 정책은 물론 예산의 쓰임 등을 제대로 살펴 주길 바란다” 며 “특히 민생 사업이나 복지 관련 등 주민 생활 밀접사업에 대해서는 더 꼼꼼하게 살펴 복지사각이 생기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4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2023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 선임도 계획 중이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준)

 

▶ 서대문구의회 기본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김덕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 및 확정예산 행정 미집행과 집행 지연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안(서호성 의원 발의)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덕현)

 

▶ 서대문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준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구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조례안(박진우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관한 조례안(강민하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및 임산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정희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삼 의원 대표발의)

 

▶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성)

 

▶ 서대문구 카페 폭포 장학금 지원 조례안(홍정희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이삭 의원 발의)

 

▶ 서대문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

 

▶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다.

 

이어서 오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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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사교육 대책 1년 평가…시장 변화와 지속 과제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이권희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사교육 경감 대책의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흡수를 목표로 했으나, 학부모들의 사교육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 사교육 시장은 음성화되며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2025년 초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사교육 시장 건전화 및 공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공교육 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확대, EBS 연계 강화, 수능 출제 기조 변화 예고, 그리고 불법 사교육 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었다. 이로 인해 잠시 주춤했던 사교육 시장은 하반기 들어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정부는 사교육비 총액을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 목표를 제시했으나, 통계청이 2025년 11월 발표한 '2025년 사교육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4년 43.3만원에서 2025년 45.1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상반되는 결과다. 특히 초등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