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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김용판 의원, 대구는 왜 ‘미분양의 무덤’이 되었나?

대구시, 작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 기록
대구시, 미분양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 전면 중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백석 기자 | 대구 지역 주택 시장은 과잉 공급, 높은 금리, 시장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작년 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택 미분양건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실에 제출한 ‘2023년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대구시의 미분양 주택은 1만 245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전국 총 미분양 주택 6만 2489호의 16.4%에 해당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 1만 245호로 가장 많았다. 경북 8862호, 경기 5803호, 충남 5484호, 강원 4001호, 경남 3682호, 전남 3618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준공 후 장기 미분양을 뜻하는 ‘악성 미분양’도 1044호로 직전 연도 281호보다 3.7배 증가했다. 대구 지역 아파트 시장의 심각성을 더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대구시가 미분양의 늪에 빠지게 된 원인은 과도한 인허가로 인한 주택 공급 과잉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판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에서 2022년 6월 사이 민선 6~7기 권영진 시장 437건, 총 19만 1055세대에 달하는 아파트 물량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대구시 아파트 착공실적은 민선 6기 2014년 7월∼2018년 6월에 231건, 총 8만 5345세대, 민선 7기 2018년 7월∼2022년 6월 191건, 총 11만 2547세대를 기록했다.

 

대구시가 ‘미분양의 무덤’이란 오명을 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2023년 1월 홍준표 대구시장은 “미분양 현황이 단기간 해소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미분양 해소 및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연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대구시는 미분양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주택사업 인허가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홍 시장이 취임한 후 2023년 10월 말까지 1년 4개월간 총 30건의 인허가 1만 9478세대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판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아파트가 과잉 공급됐고, 미분양 사태와 고금리가 맞물리며 대구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대구시에서 아파트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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