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수루(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2월 21일 개최된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서울시 이주배경 아동 ·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정책 내실화를 통한 사각지대 없는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에는 다양한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다문화정책은 제도권 밖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이나 학교 밖 이주배경 청소년 모두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정확한 실태와 통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부서 간,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간 중복된 사업으로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아이수루 의원은 서울시가 정부 부처 및 서울시 교육청과 연계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 거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과,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양육 및 교육 관련 교육청과의 통합지원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 중복을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다음으로 서울시교육청 다문화 정책의 미흡함도 지적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전국)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교 진학률은 40.5%로 한국 학생 대학 진학률인 71.5%와 큰 격차가 있다. 이에 서울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의 자료도 확인해보고자 했으나, 서울시 교육청은 관리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보려면 대학 진학률 정도는 관리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말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약자와의 동행을 기조로 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의 수장으로서 시정질문을 지켜본 소감을 물었다.

 

오세훈 시장은 “그동안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 관련 문제를 특별히 더 챙기지 않아 부족함이 있었음을 발견했다.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면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양육,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지시해 사각지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서두에서 아이수루 의원이 언급한 ‘다가올 이민사회에 대비해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일이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에 공감하며, 우선순위를 두고 진심을 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