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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외교부,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 개최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베트남과 해양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신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형석 기자 | 제1차 한-베트남 해양대화(ROK-Viet Nam Maritime Dialogue)가 김동배 외교부 아세안국장과 찡 득 하이(Trinh Duc Hai)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의 공동 주재로 3월1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됐다.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작년 6월 양국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행동계획'에 명시된 해양 관련 실질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작년 11월 개최된'제5차 한-베트남 차관급 외교안보 전략대화'에서 신설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중국, 필리핀에 이어 이번에 베트남과 3번째로 양자 해양대화를 출범하게 됐다.

 

이번 해양대화에 우리측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군 본부, KOICA, 베트남측은 외교부, 국가국경위원회, 국방부, 환경자원부, 농업농촌개발부 등에서 약 30명의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지속가능하고 평화적인 해양개발‧이용을 위해 ▴해양경제, ▴해양환경, ▴해양안전‧안보 ▴지역‧다자 해양 현안 등과 관련한 양국 간 주요 정책 및 협력 관심 분야를 공유하고,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우리측은 인태전략과 한-아세안 연대구상(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 KASI)에 기초한 한-아세안 간 해양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소개하고,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35주년 계기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해양 관련 협력을 다변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해양경제 및 해양환경 분야에서, 우리측은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양성을 골자로 하는 한국의 청색경제 선도전략을 소개하고, 이러한 전략 하에 베트남과 호혜적 해양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기대했다. 베트남측은 베트남의 국가 해양전략인'지속가능한 해양자원 개발, 사용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2030 목표 및 2050 비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특히 해운 등 해양산업, 항만 개발, 수산 및 양식업 생산성 향상, 해양인력 양성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또한, 양측은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강화 분야에서 협력 촉진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구체 사업 발굴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다.

 

해양안전‧안보 분야에서, 규칙에 기초한 평화로운 해양질서 구축이 해양국가이자 개방형 통상국가인 한국과 베트남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훈련 및 수색‧구조 등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 해양과학 및 기술 등 분야의 양국 정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관심사를 공유했다.

 

지역‧다자 차원의 해양 관련 현안과 관련하여, 우리측은 특히 해상 분야에서 북한의 불법활동 동향을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해상 분야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핵심 해상교통로로서 남중국해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동 해역에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확보되고, 국제법에 기반한 규칙 기반의 해양질서가 강화될 수 있도록 역내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차기 제2차 한-베트남 해양대화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양측은 한-베트남 해양대화가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자유, 평화, 번영의 인태지역 실현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해양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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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그림자 깊어지는 돌봄 공백, 정부 긴급 대책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2025년 11월 4일, 한국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의 그림자 아래에서 심각한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돌봄 수요 폭증과 인력 부족 심화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긴급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급증시키고 있으나, 현장의 돌봄 인력은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젊은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과 취약계층에게는 돌봄 서비스 접근 자체가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는 현재 돌봄 인력의 처우 개선과 양성 시스템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 인상, 경력 개발 지원 프로그램 도입, 그리고 휴게 시설 확충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