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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동작구의회, 2024년 상반기 청소년 모의의회 개최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한솔 기자 |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20일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2024년 상반기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모의의회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올바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방의회의 기능과 의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내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사진행 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모의의회는 중앙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 학생 12명이 참가했으며, 이미연 의장과 김효숙·민경희·장순욱·정유나·변종득·노성철·김영림 의원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토론 진행을 격려했다.

 

이날 학생들은 각자 의장, 의원, 의회사무국장 등의 역할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안전한 학교 생활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안전한 운동장 사용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하는 등 안건 처리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미연 의장은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동작구의회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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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의 윤리적 문제 심화: 생성형 AI의 저작권 및 책임 논쟁 확대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해리 기자 |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저작권 침해 및 책임 소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AI가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AI가 기존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여 유사한 콘텐츠를 생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AI 개발사는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저작권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AI 기술 발전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질이 향상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기존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콘텐츠가 증가함에 따라, 저작권 분쟁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