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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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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 무료 제공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우리 생활과 관련된 각종 법령에 관한 정보!

어떻게 하면 쉽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새령이가 정리해 드립니다!

 

해외 진출의 꿈을 갖고 열심히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출하려는 국가의 법령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8개 국가의 법령 원문과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외국 법령 번역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나요?

 

Ⅴ ‘법령 번역 수요 조사’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법령의 한글 번역 제공

Ⅴ ‘맞춤형 법령정보’

상황에 맞는 법령 원문 등을 찾아 5일 이내 제공

 

그렇습니다.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외국 법령정보는 모두 무료!

언제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법령 번역 수요 조사와 맞춤형 법령 정보 이용 방법을 알려 주세요.

 

세계법제정보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두 서비스 모두 개인사업자, 기업의 해외 진출 또는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 수립이 목적인 경우에 제공되며, 법령 번역 수요 조사는 기업의 경우 영세 중소기업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령 체계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데 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외 법령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적용되는 통일된 기준은 없나요?

 

법제처는 해외 법령의 번역에 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1개 언어권별 법령 번역지침 및 용어'를 발간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와 세계법제정보센터에 게시되어 있으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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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