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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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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무부, 등기,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합니다!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편리하게! 안전하게! 등기 실무를 개선합니다!

2024. 8. 28.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

이제 모바일 기기로 쉽게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요?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접 제공할 수 있게 개선됩니다!

 

2. 신탁재산 거래 시 신탁등기에 주의사항 기록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기록하여, 무권리자와의 계약 체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등기소 관할 완화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이 줄어듭니다!

 

① 여러 부동산의 공동저당 등기신청을 하나의 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고

② 상속·유증 사건은 전국 어디서나 등기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등기신청 편익을 증진시키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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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하남시장, "K-스타월드와 기업유치로 자족도시 미래 연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이현재 하남시장은 2일 민선 8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K-스타월드, 캠프콜번, 교산신도시 자족용지 개발과 함께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해, 향후 5년 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두 배 이상 끌어올리고,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하남은 기업과 일자리 기반이 취약한 만큼, 입지 강점을 성장동력 삼아 K-컬처 산업 등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함께 키워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3년의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1년의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이 시장은 지난 3년간 공직문화 혁신과 시민 중심의 소통 행정이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역대 최고인 1,000만 원의 성과 시상금 지급과 9명의 특별승급, 314회에 달하는 국내외 벤치마킹 등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 역량을 크게 높였다. 아울러 ‘열린시장실’과 ‘이동시장실’을 운영해 578건의 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