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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

국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의정연구회 등 다양한 경력 소유자 위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일 입법고문 5명과 고문변호사 2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입법고문은 ▲최민수 제윤의정 지방의정 연구소장 ▲박찬수 전 국회 재정법제과장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이정화 한국의정연구회 겸임교수, ▲박기영 전 국회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이다.

 

고문변호사에는 조신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약속)와 도현택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가 위촉됐다.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024년 9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2년이며, 앞으로 ▲자치법규 제ㆍ개정, ▲의안심사ㆍ처리, ▲입법정책, ▲법령해석, ▲각종 행정행위의 법률관계 등에 대한 자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임채성 의장은 위촉장을 전달하며 “시의회 입법 역량을 향상하고 새로운 자치법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명철한 자문을 주시길 바란다”며, “자문으로 우리 의회의 현안을 적시에 해결하고 대처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세종시의회의 자문실적은 348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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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추가 고도제한 완화 국방부에 재요청 나선다

데일리연합 (SNSJTV) 김민제 기자 | 성남시는 23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제1회의실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기반 구축 사업’ 연구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수정·보완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에 추가 완화를 재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공항(수정구) 인근 지역의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제3차 연구용역의 성과를 공유하고, 항공학적 검토에 기반한 합리적인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는 신상진 성남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관계부서장, ‘성남시 고도제한 완전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용역의 주요 성과와 보완·수정 방안, 향후 고도제한 완화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성남시는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고밀도 개발이 어려워 원도심 재개발·재건축과 지역 활성화에 구조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이에 성남시는 2023년 9월 연구용역에 착수해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도출하고, 지난